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과제 입안 상담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785(2017.10.1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지연 사유 및 조례 개정에 대한 입안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3 법제처 협업과제와 관련하여 법제처 상담 지원을 희망하는 부서에서는 붙임2 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18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늦을 경우 메일로 우선 제출(sujeong@seoul.go.kr)

3. 법제처 협업과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필수적으로 정비해야할 사항이니, 소관부서에서는 즉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정비과제 입안 상담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법제처 공문) 1부.

2. 자치법규 정비과제 관련 상담 신청서 1부.

3. 법제처 협업과제 목록(미정비 과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농업과장,경제정책과장,공정경제과장,주차계획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노동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기획담당관,택시물류과장,환경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청소년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도시활성화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주택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한옥조성과장,관광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수질과장),물순환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0/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