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604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승희	주형순	박경옥		10/13 나백주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음주청정지역 지정 운영 계획

2017.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음주청정지역 지정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2017.11.19.)과 관련하여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을 위한 지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

Ⅱ		지정개요

❍ 음주청정지역 지정일 : ************

- 계도 및 홍보기간  : **********************

- 단속 개시일 :  *************

❍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Ⅲ		세부내용

❍ 지정 장소 및 범위 :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 역)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
1	도시자연공원	길동생태공원	강동구 천호대로 1291	전 역 (80,683)
2	근린공원	서울숲	성동구 성수동 685	전 역 (1,156,498)
3	근린공원	보라매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전 역 ( 424,106)
4	근린공원	천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전 역 (26,696)
5	근린공원	시민의 숲	서초구 매헌로 99	전 역 (258,991)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
6	근린공원	응봉	성동구 뚝섬로 273	전 역 (75,570)
7	근린공원	율현	강남구 율현동 56	전 역 (157,535)
8	도시자연(근린)	남산	중구 회현동1가 산1	전 역 (2,896,887)
9	근린공원	낙산	종로구 낙산길 41	전 역 ( 198,477)
10	근린공원	중랑캠핑숲	중랑구 망우동 241-20	전 역 (179,666)
11	근린공원	간데메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	전 역 (15,179)
12	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강북구 월계로 173	전 역 ( 665,190)
13	생태공원	창포원	도봉구 도봉동 4	전 역 ( 51,470)
14	근린공원	월드컵	마포구 상암동 478	전 역( 2,284,085)
15	문화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양천구 신월동 산68-3	전 역 ( 217,946)
16	근린공원	푸른수목원	구로구 연동로 240	전 역 (103,354)
17	근린공원	선유도	영등포구 선유로 343	전 역 (110,407)
18	근린공원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전 역 (229,539)
19	근린공원	경의선숲길	마포구 새창로 37	전 역 (101,668)
20	근린공원	서울식물원	강서구 마곡동로 161	전 역 (504,012)
21	문화공원	문화비축기지	마포구 증산로 87	전 역 (101,510)
22	근린공원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로 216	전 역 (560,552)

❍ 추진 일정

공원녹지과 업무협의	→	주민의견수렴 (공원이용자)	→	지정 고시	→	주민홍보 질서인력교육	→	과태료부과
‣ 2017.10.11 ‣청정지역 관리 논의 등		‣2017.11.15. ‣낙산근린공원 이용자 대상		‣ ‘18.01.01		‣ ‘18.01.01 ~3.31 ‣ 공원녹지과 공원질서요원 교육 ‣ 표지판 설치		‣ ‘18.04.01

❍ 위반자 단속

- 2018.1.1.~3.31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8.4.1.일부터 단속

- 공원관리 기관에서 공원질서유지 단속과 병행 추진

- 2018.4.1.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 부과· 징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3호,제56조 제2항및3항 에 의함

․ 음주청정 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및 또는 악취가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 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름.

❍ 주민 홍보

- 공원 입구 등 주요지점에 표지판, 현수막 설치

- 보도자료 배포등 언론 홍보

- 공원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활용

- 집중 계도기간 활용(‘18년 5월, 10월)

❍ 음주청정지역 홍보물 설치

- 표지판

․형태 : 도시공원 관리 성격에 맞게 설치

․설치수량 : 공원별 2개~5개 설치 예정

- 현수막 게시

․설치수량 : 공원별 2개~5개 설치, 도시 공원 운영 성격에 맞게 게시

※ 공원녹지정책과와 표지판 시안 및 수량 협의 후 시행

❍ 소요예산 : 2018년 예산확보 (안)

- 표지판 1,500천원 × 22개소 × 4개=132,000천원

Ⅳ		행정사항

❍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 법무담당관     : 행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중요문서 심사)

- 정보공개정책과 : 고시번호 부여

-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시보 게시

❍ 음주청정지역 관리 및 계도

- 공원녹지정책과 : 위반자 단속 및 계도, 질서유지요원 교육

- 건강증진과 : 표지판, 현수막 설치, 집중계도기간 운영,질서유지요원 교육

붙임: 1. 관련 조례 1부.

2.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