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765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조원희	김광덕	김권기	10/12 김인철
협 조
	공무.공공안전팀장			김성수
	조직문화팀장			박성준
	인사지원팀장			심원보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02번, 박찬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402번

13,14. 정규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별 연봉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변동추이)

16,32.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현황 및 비율, 신규 채용현황
(정규직/비정규직 구분하여 전체채용인원/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19. 장애인 공무원 취업현황 및 처우대책(최근 5년간)

20. 현재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의 정규직. 임시. 계약 분류 도표

23,24.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현황 및 처리결 (직급/ 징계사유 / 징계사항 및 결과 등)

31. 서울시 간부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비율(연도별, 기관별, 직급별)

-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 및 예외규정,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예외로 두는 규정, 이와 관련 설명자료․문제점․해결방안

33. 최근 5년간 채용 시 서울시의 사회 취약계층의 배려 현황 및 선발 횟수와 날짜, 우대사항 및 정규직 취업 비율

34. 현재 정원 및 정원외 인원. 휴직자 및 파견자 현황
(직급별. 남녀. 연령별 구분. 휴가사유. 파견사유. 파견부처 및 부서. 파견자 명단)

35. 계약직(임기제), 무기계약직(공무직) 현황 (직급, 채용일, 부서, 채용분야, 급여 등)

36.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 현황(직급별. 남녀. 연령. 휴직일. 복직일. 대체인력)

37. 직원별 연월차 휴가 사용 현황

38. 개방형. 공모제 직위 현황(직급. 채용기준. 채용일. 인적사항 등 현황)

39. 변호사 자격증 보유 직원 현황(전체인원. 부서별. 직급별. 연령별. 성별. 채용일. 채용사유)

40.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 직원 현황
(전체인원. 부서별. 직급별. 연령별. 성별. 채용일. 채용사유)

41. 여성관리자 현황(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42. 직원 중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현황

43. 직원 중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 및 훈장 수여 현황
(수여일시. 사유. 인적사항. 종류. 포상내역 등)

44.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채용현황(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성별)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3,14. 정규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별 연봉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변동추이)

○ 정규직(서울시 일반직 공무원) 최근 5년간 연도별 봉급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여 급여가 결정되므로 <붙임 1>로 갈음합니다.

16,32.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현황 및 비율, 신규채용 현황

○ 최근 5년간 정규직(서울시 일반직 공무원),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근무 및 채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8.31. 기준, 단위 : 명, 자치구 포함)

연 도	① 정규직(전체)		② 여 성		③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재직 인원	신규채용1) 인원(비율)	재직 인원	신규채용2) 인원(비율)	재직 인원	신규채용3) 인원(비율)	재직 인원	신규채용4) 인원(비율)
‘17년	42,792	- 채용계획인원 : 2,788명 - 현재까지 최종 합격자 : 696명	19,106	현재까지 최종 합격자 : 482명	1,876	- 채용계획인원 : 247명 - 현재까지 최종 합격자 : 42명	1,207	- 현재까지 최종 합격자 : 17명
‘16년	42,057	3,079	18,044	1,857(60.3%)	1,785	181(5.9%)	1,177	139(4.5%)
‘15년	40,384	2,959	16,513	1,566(52.9%)	1,665	190(6.4%)	1,077	187(6.3%)
‘14년	39,649	2,490	15,560	1,351(54.3%)	1,529	218(8.8%)	1,000	139(5.6%)
‘13년	40,133	1,274	15,060	837(65.7%)	1,496	109(8.6%)	943	78(6.1%)

1) 서울시의 신규채용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25개 자치구의 채용수요를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일괄채용하고 있으며, ‘17년의 경우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임(채용계획인원 2,788명 중 현재까지 696명이 최종 합격).

2) 여성공무원의 별도 구분모집은 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지침｣에 따라 양성평등 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음

3) 서울시의 경우, 전체 공개 및 경력경쟁 채용 시험 채용계획인원의 10%를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도 병행 실시하고 있음. ‘17년의 경우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임(채용계획인원 - 장애인 구분모집 242명,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5명)

4) 서울시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15년부터 국가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시험을 3개 직렬(운전, 방호, 서설관리)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타 직렬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위 국가유공자 인원에는 국가유공자 외에도 취업지원대상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19. 장애인 공무원 취업현황 및 처우대책(최근 5년간)

○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무원 취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자치구 포함, ‘17.8.31 기준)

연도	정원	장애인공무원 재직현황			장애인 고용률 [(A+B)/정원×100]	법정장애인 고용율
		계(실 장애인공무원 수) (A+B)	중증 (A) (실 장애인공무원 수×2)	경증 (B)
2017	43,491	2,250(1,876)	748(374×2)	1,502	5.17%	3.2%
2016	43,122	2,142(1,785)	714(357×2)	1,428	4.97%	3.0%
2015	42,011	1,997(1,665)	664(332×2)	1,333	4.75%
2014	41,313	1,819(1,529)	580(290×2)	1,239	4.40%
2013	41,003	1,780(1,498)	564(282×2)	1,216	4.3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의3에 의거, 중증장애인은 그 인원의 2배로 계산

○ 장애인공무원 처우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시는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청취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경력개발 지원 등 장애인공무원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방안(‘13.11.), ’17년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17.2.7.)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사항으로

-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조례를 제정‧시행(‘16.1.7)하고,

- 근로지원인제도를 도입(’15.4.1.)하여 ’17년 9월 현재 중증장애인공무원 7명에게 지원 중이며(‘15년 4명, ’16년 6명 지원)

- ‘14년부터 장애인공무원의 신체적 제약해소 및 업무편의 지원을 위해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16년 18명 50백만원, ’17.9월말 12명 15백만원)

-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16년 111명, ’17.9월말 201명)하였고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발간(’17.4월)하여 시‧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500부 배부하였습니다.

○ 또한, 장애인공무원 개인별·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직부여 및 경력관리, 상담 등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상담‧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를 개설(’13.12.1.)하였고,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전문상담사)를 채용(‘15.7.15.)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17년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18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을 보완‧시행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실화, 신규채용 장애인공무원 대상 멘토링 실시 등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공직적응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현재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정규직, 임시, 계약분류 도표

(2017.8.31., 자치구 포함)

구 분	계	정규직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지도직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	임기제
장애인	1,876	1,453	342	11	66	4

※ 시간제 한시임기제 2명 별도

23,24.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현황 및 처리결과 (직급/ 징계사유 / 징계사항 및 결과 등)

○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현황 및 처리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2>

31. 서울시 간부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산하 공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8.31. 기준)

연번	퇴직당시 소속(직위)	성 명	취업기관	재취업직위	퇴직일	재취업일	공백기간
1	행정국	장○○	서울메트로	기관장	13.02.04	13.02.04	-
2	행정국	김○○	서울주택공사	감사	13.02.16	13.02.16	-
3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김○○	서울주택공사	감사	15.12.31	16.01.01	1일
4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김○○	서울에너지공사	상임이사	16.12.21	16.12.21	-
5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장)	오○○	서울의료원	상임이사	16.12.21	17.01.20	1개월
6	서울시 (정책특보)	서○○	서울연구원	원장	16.07.12	17.04.28	약9개월

○「공직자윤리법」등 퇴직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별도 붙임 문서와 같습니다. <붙임 3>

33. 최근 5년간 채용 시 서울시의 사회 취약계층의 배려 현황 및 선발 횟수와 날짜, 우대사항 및 정규직 취업 비율

○ 최근 5년간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회, 최종합격자 기준, ’17.8.31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채용인원	109	218	190	181	42 (채용계획인원 247명)
필기시험	9월 (구분모집) 12월(중증경채)	3월,6월 (구분모집) 4월(중증경채)	3월,6월 (구분모집) 6월(중증경채)	3월,6월 (구분모집) 6월(중증경채)	3월,6월 (구분모집) 9월(중증경채)
비율(%)	8.6	8.8	6.4	5.9	-

※ 채용 합격자 비율은 정규직 신규 채용자 대비 비율임

- 장애인 구분모집 :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10% (법정 3.2%)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 : 중증장애인만 응시가능(매년 5~10명)

○ 최근 5년간 서울시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회, 최종합격자 기준, ’17.8.31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채용인원	88	133	159	155	42 (채용계획인원 213명)
필기시험	9월 (구분모집)	3월,6월 (구분모집)	3월,6월 (구분모집)	3월,6월 (구분모집)	3월,6월 (구분모집)
비율(%)	6.9	5.3	5.4	5.0	-

※ 채용 합격자 비율은 정규직 신규 채용자 대비 비율임

- 저소득층 구분모집 : 9급 공개채용인원의 10% (법정 1%)

○ 최근 5년간 서울시 국가유공자 공무원 채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회, 최종합격자 기준, ’17.8.31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채용인원	78	139	187 (특채 88명 포함)	139 (특채 32명 포함)	- 현재까지 최종 합격자 : 17명 ※ 별도 특별채용시험 진행중(20명)
필기시험			10월(특채)	9월(특채)	9월(특채)
비율(%)	6.1	5.6	6.3	4.5	-

※ 취업지원대상 가산특전 부여자 및 3개 직렬(운전, 방호, 시설관리)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을 포함함

※ 채용 합격자 비율은 정규직 신규 채용자 대비 비율임

- 국가유공자 의무 특별채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서울시는 ’15년부터 의무채용 대상직렬(방호,위생,조리,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 중 채용수요가 있는 3개 직렬(방호,시설관리,운전)에 대해 보훈청과 협의하여 채용인원을 산정하고, 보훈청 추천자를 대상으로 별도 경력경쟁채용 실시

34. 현재 정원 및 정원외 인원. 휴직자 및 파견자 현황
(직급별, 남녀, 연령별 구분, 휴직사유, 파견사유, 파견부처 및 부서, 파견자 명단)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직급별 정원 및 정원외 인원(과원) 현황

(단위 : 명, 2017.8.31. 기준)

구분	정 원	현 원	차 이
계	10,187	10,121	△66
정무	4	4	-
1급	8	8	-
2급	21	18	△3
3급	24	25	1
4급	238	235	△3
5급	1,347	1,334	△13
6급	3,502	3,548	46
7급	3,066	3,852	786
8급	1,793	729	△1,064
9급	184	368	184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휴직자 현황(성별, 직급별)

(단위 : 명, 2017.9.27. 기준)

구분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	지도직	관리운영	전문경력	전담직위	별정직	임기제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이하
계	418	188	-	17	77	94	168	3	5	17	143	33	1	7	3	-	-	18
남	92	35	-	6	15	14	51	3	3	7	38	3	-	-	2	-	-	1
여	326	153	-	11	62	80	117	-	2	10	105	30	1	7	1	-	-	17

※ 휴직 : 육아휴직, 공무상 요양휴직, 국내외 기관 취업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요양휴직, 가사․간병휴직, 해외유학 휴직, 군입대 휴직, 연수휴직 등 지방공무원법상 휴직 포함

○ 파견자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파견자 명단, 파견부처 및 부서, 파견사유) <붙임 4>

35. 계약직, 무기계약직 현황 (직급, 채용일, 부서, 채용분야 등)

○ 서울시 임기제(계약직)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5>

○ 서울시 공무직(무기계약직)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6>

36.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 현황(직급별, 남녀, 연령, 휴직일, 복직일, 대체인력)

○ 최근 5년간 서울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출산 휴가			육아 휴직			휴직자 인력 대 체 율
		사용인원	평균 사용기간	평균연령	사용인원	평균 사용기간	평균연령
2013년	남성	105	4.8	37.6	18	211.2	40.6	52%
	여성	106	90.0	33.6	167	385.6	35.3
2014년	남성	90	4.9	37.5	22	249.7	40.0	47%
	여성	109	89.3	33.7	206	378.6	35.2
2015년	남성	101	4.9	37.1	36	259.9	39.8	86%
	여성	125	90.0	33.7	202	401.2	35.3
2016년	남성	108	4.9	37.3	31	284.5	40.4	70%
	여성	82	87.6	34.4	216	352.6	34.8
2017년 (8월 현재)	남성	65	5.0	37.9	37	244.3	40.6	54%
	여성	41	88.6	34.3	171	321.5	35.8

37. 직원별 연․월차 휴가 사용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직원의 휴가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원 (명)	휴가 일수 (일)
2013년	10,208	181,495
2014년	9,882	204,283
2015년	10,062	209,355
2016년	10,208	217,986
2017년 8월	10,121	150,242

※ 휴가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포함

38. 개방형, 공모제 직위 현황(직급, 채용기준, 채용일, 인적사항 등 현황)

○ 채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상 기준에 따라 채용

○ 개방형, 공모제 직위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7>

39. 변호사 자격증 보유 직원 현황(전체인원, 부서별, 직급별, 연령별, 성별, 채용일, 채용사유)

○ 변호사 자격증 보유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8>

40.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 직원 현황(전체인원. 부서별. 직급별. 연령별. 성별. 채용일. 채용사유)

○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8>

41. 여성관리자 현황(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 여성관리자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9>

42. 직원 중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현황

(2017.8.31.기준, 자치구 포함)

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1,207	232	1	9	872	83	10

※ 취업지원대상 가산특전 부여자 및 의무 특별채용 합격자를 포함

43. 직원 중 장관․국무총리․대통령 표창 및 훈장 수여 현황
(수여일시. 사유. 인적사항. 종류. 포상내역 등)

○ 장관․국무총리․대통령 표창 및 훈장 수여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0>

44.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채용현황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성별)

○ 장애인공무원을 포함한 우리시 공무원의 채용은 부서별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연도별, 직급별, 성별 통계만 제공함을 양해 바랍니다.

(2017.8.31.기준, 단위 : 명, 자치구 포함)

연 도	채용계획 (선발예정)	채용 현황(합격자)
		소 계	7급		8·9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247	41	-	-	23	18
2016	272	181	8	1	118	54
2015	267	190	9	-	134	47
2014	241	218	7	1	164	46
2013	144	109	2		77	30

※ 우리시 공무원 신규채용은 시 본청·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의 채용수요를 반영하여 일괄채용함

※ 2017년 장애인 구분모집(총 247명)채용은 진행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사과)	담당사무관 ☎ 2133-5702	김광덕, 이영미, 심원보, 박성준, 김성수
		담당자 ☎ 2133-5707	김경학, 최인성 조원희, 허준오 오승재, 박준성 이근하, 한예령 배성은, 공연식
	작 성 일 :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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