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44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종운	이병수	이대현	10/10 고홍석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41번, 박순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741】

12. 주차수요(주차장확보율) 및 유형별 주차장 확보 현황

13. 주차분야 사업현황

- 사업별 개요 및 실적 포함

12. 주차수요 및 유형별 주차장 확보 현황

◦ 유형별 주차장 전체면수 및 주차장확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주차시설(면)				주차수요(대)	주차장확보율(%)
소계	노상	노외	부설	자동차등록대수
3,983,291	134,380	110,575	3,783,336	3,083,007	129.2

※ 주택가주차장 확보율 : 101.5%

13. 주차분야 사업현황

1) 사업별 개요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주차 수급율이 낮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우선 추진

※ 매년 서울시투자심사 승인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지원

○ 그린파킹사업(담장허물기)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을 허물어 내집 주차장 마련

- 지원대상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등

- 지원기준 : 주차 1면 800만원, 2면 950만원 범위내 최대 2,750만원 지원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30~70%)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나대지 등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 지원대상 :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 지원기준 : 주차 1면당 200만원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30~70%)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과 공유함으로써

물리적인 주차공간 확충의 한계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야간개방 가능한 학교주차장, 건축물․아파트 부설주차장 등

- 지원기준 : 5면 이상 개방시 주차시설개선비 등 최고 25백만원 지원

※ 시비 50% + 구비 50% 매칭지원

2) 추진실적

◦ 주차장 건설·운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시비지원 기준)

(2017년 7월말 기준)

구 분			운 영 중		추 진 중1)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주차장 건설	Green Parking(담장허물기,자투리땅)		26,463	52,980	419	916
	주택가 및 공공용지 공영주차장	소 계	245	25,077	17	2,396
		주택가 공동	181	15,450	14	1,790
		학교 지하	28	3,790	2	333
		공원 등 지하	36	5,837	1	273
주차장 공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370	9,710	56	1,083

주1) 2017년도에 신규 추진 중인 현황(완료 포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미 경
	☎2133-2356	주무관	이 종 운
	작 성 일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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