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71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조원희	김광덕	김권기	09/29 김인철
협 조
	조직문화팀장			代강보람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53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53번

12.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22. 최근 5년간 시 소속 공무원 중 맞벌이 공무원 현황 및 전근, 전보신청 및 처리현황

24. 육아휴직 관련

- 최근 5년간 시 소속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및 관련 지침 (배우자 육아휴직 포함) / 관련 지원 현황)

-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대체인력확보 현황
(시군구별/휴직자수/남여 구분/별도인력충원-동료직원업무대행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 < 붙임1 >

○ 최근 5년간 시 소속 공무원 중 맞벌이 공무원 현황 및 전근, 전보신청 및 처리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속 공무원 중 맞벌이 공무원 현황과 관련하여 맞벌이 공무원 현황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 관련

- 최근 5년간 시 소속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단위 명, '17.8.31.기준)

구 분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 사용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13	2,103	1,260	843	185	18	167
2014	2,069	1,240	829	228	22	206
2015	2,127	1,251	876	238	36	202
2016	2,108	1,236	872	247	31	216
2017.8.	2,017	1,206	811	208	37	171

- 육아휴직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4호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4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4(육아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대체인력확보(육아휴직 관련 지원 현황) 현황 : < 붙임2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 사 과)	인사기획팀장	김 광 덕
		담당자	조 원 희 ☎ 2133-5707
		성과관리팀장	이 영 미
		담당자	이 지 은 ☎ 2133-5736
		조직문화팀장	박 성 준
		담당자	배 성 은 ☎ 2133-5746
	작 성 일 :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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