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69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조원희	김광덕	김권기	09/28 김인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6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66

13. 2012년 이후 서울시 소속 직원 직위해제 현황
(성명, 직책, 직급, 직위해제일, 직위해제 사유, 현재 직위, 직책)

17. 직종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표

18.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7. 2009년 이후 직원 징계내역 (징계사유, 징계내용, 복직유무)

28. 2009년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발생현황
(징계사유/징계사유금액/부과금액/감면액/납부액/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징수액)

30. 2012년 이후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31. 2016년 9월 현재 명예퇴직 대상자

42. 2012년 이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직원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2012년 이후 서울시 소속 직원 직위해제 현황  : <붙임 1>

(성명, 직책, 직급, 직위해제일, 직위해제 사유, 현재 직위, 직책)

※ 직위해제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의 규정에 근거한 구분임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5.5.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직종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표

(2017.8.31. 기준, 본청 및 사업소)

구 분	직 급	정 원	현 원
총계		10,187	10,121
정무직	계	4	4
일반직	계	10,150	10,084
	1급	8	8
	2급	20	17
	3급	24	25
	4급	233	230
	5급	1,327	1,244
	6급	3,498	3,190
	7급	3,064	3,850
	8급	1,792	728
	9급	184	368
별정직	계	33	33
	1급
	2급	1	1
	3급
	4급	5	5
	5급	20	20
	6급	4	4
	7급	2	2
	8급	1	1
	9급

※ 일반직에는 행정, 기술, 연구지도, 관리운영,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기제 포함

※ 특정직 : 소방직 정원 6,923명, 현원 6,912명 / 교원 정원 498명, 현원 481명

○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 서울시는 전 직종, 직급에서 정원 내 인력 운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거,
통합정원으로 운영

○ 2009년 이후 직원 징계내역 (징계사유, 징계내용, 복직유무)         : <붙임 2>

○ 2009년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발생현황
(징계사유/징계사유금액/부과금액/감면액/납부액/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징수액) : <붙임 3>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 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1조(회의의 비공개) 및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 「공무원 징계령」제20조(회의의 비공개)

○ 2016년 9월 현재 명예퇴직 대상자  : <붙임 4>

○ 2012년 이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직원 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명, 자치구 포함)

연 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2017	19,106	1,876	-
2016	18,108	1,785	-
2015	16,513	1,665	-
2014	15,560	1,529	-
2013	15,060	1,496	-
2012	14,860	1,476	-

※ 저소득층 직원 현황은 관리하는 정보가 아님. 다만, 저소득층 구분 채용은 하고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사과)	인사기획팀장	김광덕
		담당자	조원희 ☎ 2133-5707 허준오 ☎ 2133-5711
		기술인사팀장	사창훈
		담당자	이규용 ☎ 2133-5720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담당자	이지은 ☎ 2133-5736
	작 성 일 : 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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