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828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권태준	안남선	김장수	09/26 정유승

‘17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변경 계획

2017.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변경 계획

공동주택과-18455(‘17.9.21)호와 관련하여, 당초 심의대상 5건을 6건으로 확대하여「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추천 요청(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46; '17. 8. 1)

□ 우수단지 선정 개요

○ 평가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제외)

○ 평가기간 : '16. 7. 1. 〜 '17. 6. 30.

○ 평가구분 :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150〜 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 평가기준

분 야	일 반 관 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 동 체 활 성 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배점(105점)	22점	28점	30점	20점	5점

※‘17년 접수현황

그룹별 구분	****	****
계	*
150세대 ~ 500세대 미만	*	****************
500세대 ~ 1,000세대 미만	*	*****************
1,000세대 이상	*	**************** ****************** ************** **********************

Ⅱ		선정위원회 구성

*********************

**************

*****************

❮위원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9. 27(수) 13:30~

○ 장 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청계별관 7층)

*****************

○ 우수단지 선정방법

- 평가기준 및 배점표(붙임4)에 의한 각 항목별 정량평가

- 심사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분야별 최고 점수 획득단지를 서울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

※ 구분별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지라도 모범관리단지로서 기준 미달 단지는 위원회 의결로 모범관리단지로 미선정 가능

Ⅲ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추가 심의대상 심위위원에 송부           : ’17. 9. 25

○ 모범관리단지 추천 (시 ⇒ 국토교통부)           : ’17. 9월

○ 국토부 선정위원회 현장실사 및 평가            : ’17. 10～11월

○ 우수관리단지 선정 (국토교통부)                  : ’17. 12월

○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국토교통부)               : ’18. 1～2월

□ 행정사항

*******************

****************************************

********************************

******************

********************************

붙  임 : 1. 심사의결서 1부.

2. 서약서 1부.
3. 득점집계표 1부.

4.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

【붙임 1】

'17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심사의결서

□ 심사일시 :  '17. 9. 27(수)  13:30 ∼

□ 심사장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 심사결과

구 분	선정 단지명	비 고
150 ∼ 500세대 미만 단지
500 ∼ 1,000세대 미만 단지
1,000세대 이상 단지

2017년도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심사결과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결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추천합니다.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2】

서     약     서

성      명 :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계서류를 인수․검토함에 있어, 이를 복제, 대여, 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어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모범관리단지 신청 단지와는 이해관계 등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17.  9.  27.

위   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3】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 득점 집계표

〔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단지 〕

구 분	단지별 득점내역
	****************
합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 득점 집계표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단지 〕

구 분	단지별 득점내역
	*****************
합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 득점 집계표

〔 1,000세대 이상 단지 〕

구 분	단지별 득점내역
	****************	******************	**************	******************
합 계
위 원 1
위 원 2
위 원 3
위 원 4
위 원 5
위 원 6
위 원 7

【붙임 4】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항목 배점 및 결과표

￭ 소 재 지 :          구

￭ 단 지 명 :             아 파 트

￭ 그    룹 :

평 가 결 과
구 분	총 점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배 점	105	22	28	30	20	5
득 점

2017.  9.  27.

선정위원 :                    (인)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일반관리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관리의 투명성(14)	관리규약, 공지사항 등의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공개	2
	관리비․잡수입 등의 수입․지출 장부․증빙 자료의 공개, 각종 공사․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결과 공개(홈페이지, 게시판 등, 자료 열람 및 복사 포함)	2
	감사(외부 회계감사 또는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공개(홈페이지, 게시판 등)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감사(외부 회계감사 또는 내부 감사) 결과의 공개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사･용역 시행결과(이력 명세, 공사 도면 및 주요 공사사진), 수의계약 결과의 공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개(생중계(녹화), 녹음공개 등)	2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및 사업자 선정 관련한 행정처분(벌칙 및 과태료 등) * 처분건수 1건 이상 0점	2
관리일반(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 현원 중 70%이상 참가 2점, 50%～70% 참가 1점, 50%이하 참가 0점	2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 격년에 1회 이상 1점, 0초과에서 격년 1회 빈도 미만 0점	1
	관리비․잡수입 등의 수입․지출 결정 시 입주민 의견수렴(반영)	2
	순찰일지, 소모품대장, 비품대장 등 각종 장부 기록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정보증보험 가입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충족(정원의 과반수 이상) * 정원 중 50%이상 1점, 50%이하 0점	1
합 계		22

□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재난․안전관리(10)	공동주택의 반기마다 안전(정기)점검	2
	재난․안전 교육 훈련	1
	재난․안전 대응조직 임무와 역할 수립	1
	재난 매뉴얼 마련 및 교육	1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1
	기계․전기 시설물 관리상태, 교육 및 검사	2
	건축․토목 시설물 관리상태, 교육 및 검사	2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9)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검토․조정사항 기록	2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련 교육 이수	2
	장기수선충당금 단위 면적당 적립금 규모 적정성 * 100원 미만 0점, 100원 이상～300원 미만 1점, 300원 이상 2점	2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3
보험가입(3)	화재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	1
	승강기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	1
기록물 유지(4)	시설물 설계도서(준공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및 인․허가 관련서류 보관	1
	시설물 보수, 보강 등 수선이력 관리	2
	주요 시설물(건축물, 기계, 전기 등) 점검 매뉴얼 마련 및 관리	1
공동주택 관리연수(2)	공동주택관리 경과연수 * 준공일 기준 5년 미만 0점, 5년 이상～10년 미만 1점, 10년 이상 2점	2
합 계		28

□ 공동체 활성화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주민 자율활동 (1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부녀회, 기타 활동모임) * 활동 우수 3점, 보통 2점, 저조 1점	3
	입주민을 위한 취미 및 강좌활동(요리, 노래교실, 등산, 골프, 문화, 교양, 건강 등) 개설 및 운영	3
	주민 자율활동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협조 및 잡수입 등 경비지원 * 활동 우수 2점, 보통 1점, 저조 0점	2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실적 및 자원봉사 유무	-
	도서관 운영(소장 도서 수, 활용실적, 자원봉사 등) * 우수 2점, 보통 1점, 저조 0점	2
	우수 관리아파트 견학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자체 입주민 교육 * 연간 2회 이상 1점 2회 미만 0점	1
주민화합 행사(7)	지역주민(입주민)의 축제(화합잔치․체육대회․노래자랑 등)	2
	고령친화 프로그램(사회적기업 운영, 합창단, 일자리 등) 운영	3
	단지 자체 소식지 발행	2
사회봉사 활동(6)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도농교류(자매결연 등), 불우이웃돕기 등 활동	2
	사회복지시설 지원, 장학사업 등 활동	2
	관내 노인 무료급식․목욕봉사 등 봉사활동	2
분쟁해결 활동(4)	층간소음, 층간흡연, 층간보수(리모델링, 하자보수 등) 등 이웃간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주민 홍보, 교육, 조정실적 등(자체규정 및 관리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2
	금연아파트 지정 및 안내표지 설치와 입주민 교육 및 홍보	2
합 계		30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3)	재활용품 바자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수돗물 절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행사 등 개최	2
	재활용품 분리함 설치 및 수집 활용	1
음식물쓰레기 관리(4)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책추진	2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전년도 대비)	2
수돗물 절약(4)	수돗물 절약을 위한 방안마련 및 아이디어 사례운용	2
	수돗물 절약 실적(전년도 대비)	2
에너지 절약(5)	세대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용량(단지 내 설치용량/세대수) 및 절전기구(고효율 조명기기 등) 사용	2
	공용부분 자동점멸등, LED등, 심야 절전장치 등 사용	2
	전기 사용량 절전 실적(전년도 대비)	1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활동 (4)	재활용, 에너지절약 등 입주민 교육	3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및 행사	1
합 계		20

□ 우수사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우수사례 (5)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중 “우수사례”로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사례에 대하여 평가(미제출 시 평가점수가 없음)	5 (가점)
합 계		5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