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758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고안자	최규동	최홍식		09/26 정광현
협 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8년 운용계획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8년 운용계획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제19조

○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

2		기금개요

□ 기금조성

○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제9조~
제17조(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재원조달 : 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총 1,659억원)

○ 지원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지원사업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수송도로 개선

□ 기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659	200	140	609	200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1,025	200	140	200	200	***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409	-	수령	409	-	-
청라지역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225	-	-	수령	-	***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17. 10. 12.(목) 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위 원 : 총 8명

- 내부위원 : 위원장(대기기획관), 위원(자원순환과장, 재정관리담당관)
※ 간사(폐기물정책팀장), 인천시 매립지기금 담당팀장 배석(사업 설명)

- 외부위원 : 5명

□시의원(1)   : 시의회 추천 의뢰

□환경분야(3) : ***************************************

□기금운용 민간전문가(1) : *******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안    건 : ’18년 운용계획 안 심의

○ *****************

- 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 잔여액(285억) 중 ****

- 청라지역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액(225억) 중 ****

※ ’18년 운용기금액은 예산과 조정안 통보(10.10 예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심의자료 : 별도 작성

○ 인천시에 9.29(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기 요구

4		행정사항

○ 외부위원 4명 심사수당 지급 : 금4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사무관리비

붙임 :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자료(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