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

토 론 회 개 최 계 획 (안)

학교폭력 해결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관련 당사자들이 학교폭력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장치를 통해 책임과 존중을 배우며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회복의 기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최 근거

▢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토론회 개최 근거 규정  신설 및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대한 규칙」

Ⅱ		토론회 개요

▢ 목  적 :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파악 및 대안모색을 위함

▢ 일  시 : 2017. 9. 26.(화) 10:00~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형주 의원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사)갈등해결과 대화

▢ 참  석 : 120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학교폭력 분야 전문교수 및 변호사

◦ 집행부 관계공무원(시청, 교육청 및 자치구)

◦ 언론,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시민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문 형 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축            사	양 준 욱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장

◈ 축            사	김 생 환 서울시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 2 부	-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

◈ 좌장: 김영욱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주제발표:
▢ 탁경국 변호사

○ 발제문: 현행법상 학교폭력 해결절차

▢ 강지명 선임연구원(성균관대학교 로스쿨부설법학연구원)
○ 발제문 : ‘책임과 상호 존중’을 배우는 학교폭력해결 프로세스

◈ 토론자

○ 고유경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 前 상담부장)

○ 이경순 위원(서울가정법원화해권고위원회)

○ 조영상 과장(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최은경 부장(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장)

○ 하승옥 학부모(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09:30~10:00	(30′)	□등 록
10:00~10:10	(10′)	□개 회 식 - 국민의례, 축사, 참석인사 소개
10:10~10:15	(05′)	□인사말 - 문형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0:15~10:20	(05‘)	□장내 정리
10:20~10:40	(20′)	□발표1)탁경국 변호사 □발표2)강지명 선임연구원
10:40~11:30	(50′)	□주제토론 - 김영욱(이화여대 교수) : 좌장 □지정토론 - 고유경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 前)상담부장) - 이경순 위원(서울가정법원화해권고위원회) - 조영상 과장(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최은경 부장(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 - 하승옥 학부모(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 전문가)
11:30~11:40	(10′)	□질의 응답
11:40~11:50	(10′)	□토론자 답변 및 종합정리
11:50~12:00	(10′)	□폐 회 ※ 종료후 기념촬영

Ⅳ		추진 일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관련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확정 : 완료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7. 9. 20.(수)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017. 9. 21.(목)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017. 9. 21.(목)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7. 9. 26.(화)

○ 현수막 제작 : 2017. 9. 22.(금)

○ 배너기 제작 및 게첨	: 2017. 9. 22.(금)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 2017. 9. 22.(목)

○ 음료⋅다과 등	: 2017. 9. 22.(목)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7. 9. 22.(목)

Ⅴ		소요 예산

▢ 예 산 액 : 금2,600,000(금이백육십만원정)

▢ 예산과목

○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집행 및 정산방법

○ 참석수당, 인쇄비(포스터), 현수막 등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보고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참석수당	1,350,000	․300,000원(좌장, 발제)×3명=900,000원 ․150,000원(토론자)×3명=450,000원 * 공무원 2명 수당제외
	인 쇄 비 등	700.000	․책자 100권 × 7,000원=700,000원
	포스터	300.000	․시안(50,000원)+포스터 100부(250,000원)=300,000원
	현 수 막 등	150,000	․1개(토론회장 내부설치)=80,000원 ․1개(토론회장 외부설치)=70,000원
	문구 및 차류	100,000	․방명록, 필기류 등: 50,000원 ․ 커피, 음료 등: 50,000원
총 소요경비		2,600,000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 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 정 담 당 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9대) - 토론용 9, 방청석질의용 2(무선), 사회대 2대 ○ 소요예산 배정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2시간)
서울시교육청	○ 토론회 참석 홍보 협조(직속기관, 학교 등)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 행사 당일 예결특위 위원실 사용 협조 - 귀빈 및 발표자(토론자) 등 접견실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