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계획

2017.  9.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1
Ⅱ.	2017년 1단계 사업추진 현황	2
Ⅲ.	2018년 2단계 확대시행 계획	3
Ⅳ.	서울시 소관부서 간 사업추진 체계	5
Ⅴ.	2018년 예산편성(안)	6
Ⅵ.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일정	7
Ⅶ.	자치구 협조사항	8
붙임 : 2단계 자치구 동지역회의 선정동 및 마을계획동 현황		9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계획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대표 조직을 구성, 조례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 (가칭)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14.9.14 시장방침 제244호)

○「서울특별시 00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주민자치 활성화 민․관(20명) T/F회의 개최(8회)	: ’16.8~11월

－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추진체계 등 정립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행안부) : ’17.2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연장운영 및 자치단체 자율적 확대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	: ’17.2월

○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구성(5명, 사단법인 마을 민간위탁)‧운영	: ’17.3월~

○ 1단계 시행 4개 자치구 26개 시범동 확정	: ’17.5월

○ ’18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	: ’17.9월

○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정	: ’17.10월(예정)

－ 입법방침수립(’17.8.4), 행정예고(’17.9.7~27), 법규심사 후 제정(’17.10월중)

Ⅱ		’17년 1단계 사업추진 현황

□ 찾․동 1단계 시행 4개 자치구 26개 시범동 확정 (’17.5월)

○ 당초 20개 시범동에 자체 구비로 추진하는 6개동(성동 2, 금천 4)을 추가하여 총 26개 시범동 확정

구 분	찾동 1단계 마을계획 실행 동(12)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14)
성동(8)	금호1가동, 마장동, 행당1동, 성수1가2동	행당2동, 성수1가1동, 용답동, 금호2‧3가동
성북(2)	종암동, 동선동	-
도봉(6)	방학1동, 방학3동, 창2동	방학2동, 창5동, 쌍문1동
금천(10)	독산1동, 독산4동, 시흥5동	가산동, 독산2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 자치구 실행예산 교부 : 1,260백만원(’17.7.3)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17.9월)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구성현황

구 분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민간위탁 기관(협약일)	마장동 주민자치회 (8.14일)	성북마을사회적경제 센터(9.1일)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9.6일)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5.30일)
채용인원 (임용일)	10명(9.18일)	4명(9.14일)	8명(9.20일)	12명(9.20일)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워크숍 개최 : 9.21~23일(2박3일)

－ 즉시 실무가 가능하도록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계획 세우기 위주 교육 진행

□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17.10월까지)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공포 : 7.13일 ※ 행안부 시범자치구로 ’13.9월 최초 제정	◦10월 구의회 심의 예정	◦의회심의 : 10.13~20 ◦공 포 : 10월 중	◦의회심의 : 9.22 ◦공 포 : 10.10일

□ 주민자치회 위원구성 (’17.11월까지)

○ 위원 모집․접수, 주민자치학교 운영(10월), 위원 추첨 및 위촉(11월)

Ⅲ		’18년 2단계 확대시행 계획

1		시범사업의 확대 원칙

□ 연속성 : 마을계획의 경험과 문화를 주민자치회 제도화로 연속

○ 민간 중간지원조직 체계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의 경험

○ 마을계획단 모집 및 조직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의 경험

○ 마을계획의 숙의토론 및 마을총회를 통한 주민공론의 문화 경험

□ 단계성 : 마을계획․주민자치회 사업의 한 주기(2년) 실행 후 전동 확대

○ 1단계 시범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도입일정(예)

－	마을계획 시행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15.7월 ~ ’17.6월(2년)		’17.7월 ~ ’19.6월(2년)		’19.7월 ~

○ 22년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서울시 전면 시행

<연도별 주민자치회 도입(안)>

찾동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 (시범동)	26 (시범동)	61 (전동)	61 (전동)	61 (전동)	61 (전동)
2단계(13개구)	-	65 (시범동)	65 (시범동)	221 (전동)	221 (전동)	221 (전동)
3단계(3개구)	-		15 (시범동)	15 (시범동)	44 (전동)	44 (전동)
4단계(5개구)	-			25 (시범동)	25 (시범동)	98 (전동)
	26	91	141	322	351	424

2		’18년 사업확대 세부계획

▢ ’18년 찾․동 2단계 자치구 확대 시행 : 13개 구 65개동

○ 자치구 평균 동수(17개동) 약 30%인 5개동 실시 ⇨ 13개 구 × 5개동

－ 주민자치회 시범동은 해당 구청장이 선정

<참고> ’18년 시범사업 대상 : 총 17개구 91개동

구 분	자치구	시 범 동
찾․동1단계 4개구 26개동 (’17년~)	성동구(8개동)	금호1가동, 마장동, 행당1동, 성수1가2동, 행당2동, 성수1가1동, 용답동, 금호2‧3가동
	성북구(2개동)	종암동, 동선동
	도봉구(6개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창5동, 쌍문1동
	금천구(10개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가산동
찾․동2단계 13개구 65개동 (’18년~)	13개구(65개동) 종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마을계획동 35개동 + 30개동 ※ 붙임 ‘마을계획동 현황’ 참조

○ ’17년 주민자치회 시행 자치구는 계속 지원 : 4개 구 26개동

－ 구비(동 자치지원관 인건비 등)로 자체 추진하는 6개 동(성동 2, 금천 4)은 ’18년에도 구비 부담하여 추진

Ⅳ		서울시 소관부서 간 사업추진 체계

□ 체계정립 방향

○ 주민자치회 설립․운영 지원 총괄 → 자치행정과

－ 자치구 시범동 선정, 주민자치사업단 지원, 위원 신규위촉, 모니터링(평가) 등

○ 마을공동체조성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사항 →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사업단 지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등

□ 추진체계

구 분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예산편성	◦ ’18년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예산 편성․집행 -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 동 주민자치 활성화 소요예산	◦ ’18년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 예산 편성․집행(민간위탁금) - 분기별 보조금 집행․정산
소관사업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총괄 ◦ 자치구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지원 - ’18년 2단계 시범동 선정 지원 - 주민․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수탁협약 체결, 자치회관 관리 등 ◦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 주민자치회 홍보 ◦ 시․구 주민자치사업단 소통 총괄	◦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 자치계획 수립 - 주민총회 개최 -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총괄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정례회의 개최 등
市 주민자치 사업단 관련	◦ 소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모니터링	◦ 민간위탁 협약체결 ◦ 소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모니터링

Ⅴ		’18년 예산편성(안)

구 분	산 출 내 역
소 계	7,703,848천원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1,029,988천원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구성·운영 : 872,988천원 - 지원기간 : 1~12월 - 비 목 : 인건비(10명), 사업비, 운영비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157,000천원 -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 대시민 인지도 향상 홍보 - 자치구 관계자 실무회의 개최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지원 (자치구)	2,176,033천원
	∘1단계 4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 666,642천원 - 지원기간 : 1~12월 - 비 목 : 인건비(2명), 사업비, 운영비 ∘2단계 13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 1,509,391천원 - 지원기간 : 5~12월 - 비 목 : 인건비(2명), 사업비, 운영비
동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지원 (동주민센터)	4,497,827천원
	∘1단계 20개동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추진 : 1,391,287천원 - 지원기간 : 1~12월 - 비 목 : 인건비(동별 1명), 사업비, 간사활동비(동별 1명) ※ 동별 간사활동비 1,000천원/월(시비 50% : 구비 50%) ∘2단계 65개동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추진 : 3,106,540천원 - 지원기간 : 5~12월 - 비 목 : 인건비(동별 1명), 사업비, 간사활동비(동별 1명, 4개월), 사무공간 조성 및 자산취득(동별 12,750천원) ※ 동별 간사활동비 1,000천원/월(시비 50% : 구비 50%)

Ⅵ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일정

□ 추진절차(2년 주기)

시범동 선정 - 실행계획서 검토 - 동주민 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사업단 민간 위탁 및 인력채용		주민자치회 구성 - 위원 모집․접수 -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발대식 개최		자치계획 수립 - 임원 및 간사 선출 - 분과 구성 및 분과별 계획 수립(자치계획)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실행 - 분과별로 사업 집행 - 행정사무 위탁협약 -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18.1~6월 (6개월)		’18.7.~12월 (6개월)		’19.1.~7월 (7개월)		’19.8.~12월 (5개월)

□ 추진일정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계획 송부(구 → 시)	: ’17.9.30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민․관 공론 과정 진행	: ’17.10월 ~ ’18.3월

－ 2단계 마을사업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 주민자치 전문가․위원 포럼 개최(’17.11월)

－ 구단위 설명회(찾․동 지원단, 마을센터, 주민자치연합회, 동장 등) 개최

－ 동별 설명회(마을계획단, 주민자치위원, 동 공무원 등) 개최

○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8.3~5월

○ 자치구 실행계획서 검토․승인	: ’18.2~5월

－ 자치구별 실행계획서 확정(2~4월), 서울시 승인(5월)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및 채용	: ’18.5월

○ 주민자치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 기획․운영	: ’18.7~8월

○ 주민자치회 발대식	: ’18. 9월

Ⅶ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18년 시범동 선정계획 제출(구 → 시) : 9.29일까지

○ 시범동 수,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선정계획에 포함

○ 시범동 선정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동 고려(붙임 참조)

□ ’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예산 편성

○ 편성내역 : 시범동별 간사활동비 100만원의 50%(시비 50% 부담)

○ 편성대상

- 1단계 4개 자치구 : 20개동(성동 8, 성북 2, 도봉 6, 금천 10), 12개월분

- 2단계 13개 자치구 : 65개동(자치구별 5개동), 4개월분

종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 사업 중복 추진 금지

○ 주민자치회를 추진하는 동은 마을계획 별도 추진 금지,
주민자치회를 추진하지 않는 동에 한하여 마을계획 추진 가능

- 2단계 마을계획동 사업은 ’18.6월 종료되므로 이후 주민자치회로 전환

□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함께 민간위탁 추진

○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단일부서에서 추진

※ 붙임 : 2단계 자치구 동지역회의 선정동 및 마을계획동 현황

붙임	2단계 자치구 동지역회의 선정동 및 마을계획동 현황

연번	자치구명	동지역회의 선정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동(35개동)
		2016년(28개동)	2017년(53개동)
1	종로구	부암동	청운효자동, 이화동, 혜화동, 사직동	청운효자동
2	동대문구	회기동	이문1동, 전농2동, 제기동, 장안제2동	이문1동, 전농2동, 제기동
3	노원구	상계 3.4동, 월계2동, 중계4동	상계1동, 하계1동, 공릉2동, 중계4동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
4	은평구	갈현2동, 역촌동, 응암2동	갈현1동, 응암2동, 역촌동, 녹번동	갈현1동, 응암2동, 역촌동
5	서대문구	신촌동, 홍은1동, 홍제3동	연희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홍제1동	연희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6	마포구	서교동, 신수동	공덕동, 서교동, 성산2동, 망원1동	공덕동, 서교동, 성산2동
7	양천구	신정4동	목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월5동	목2동, 신월5동, 신정3동
8	강서구	방화1동, 방화2동	화곡3동, 화곡6동, 방화3동, 공항동	화곡3동, 화곡6동, 방화3동
9	구로구	고척2동, 오류2동	개봉1동, 오류1동, 구로1동, 신도림동, 고척2동	개봉1동, 오류1동
10	영등포구	신길1동, 영등포동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대림2동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11	동작구	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노량진1동, 사당2동, 대방동, 상도1동, 상도3동	노량진1동, 사당2동, 대방동
12	관악구	신원동, 은천동	성현동, 서림동, 청룡동, 신림동	성현동, 서림동
13	강동구	명일2동, 암사1동, 천호3동	명일2동, 천호3동, 길동	명일2동, 천호3동, 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