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596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우석	오종범	유영봉	09/20 최윤종

추석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자체 점검 계획

2017.  9.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석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자체 점검 계획

추석을 앞두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알선, 청탁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푸른도시국 산하 각 부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규칙 제4141호)

□ 추석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 요청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15439(2017.9.14.)호)

Ⅱ		추 진 방 향

□ 추석을 앞두고 금품 수수, 알선·청탁행위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 부서별 행동강령 교육 실적 점검 및 금품 수수 등 행위 발생 시 신고 또는 상담 실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지급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출장여비 부당지급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부서별 자발적인 점검 보고

□ 대외기관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및 처리 적정여부 점검

❍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 강의 개시일 3일전 신고여부 및 강의료의 초과 수령 시 반납 안내

Ⅲ		추 진 개 요

□ 점검개요

❍ 대상 기관 : 푸른도시국 산하 각 부서(사업소 포함)

❍ 대상 기간 : ’17. 9.18. ~ ’17. 9.29.(2주간)

❍ 점검 내용

- 행동강령 자체교육 실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집행 적정 여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처리 적정 여부

-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 점검 방법 : 푸른도시국 행동강령책임관(공원녹지정책과장)이 각 부서별 추진사항 서면 점검 및 필요 시 개별 면담

Ⅳ		주요 점검 사항

<행동강령 자체교육 실시 결과>

❍ 청렴도 및 행동강령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여부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여부>

❍ 비소속 직원 등에게 경조사비 집행 여부

-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직원 등에게 경조사비 집행 불가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82호)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써 축의, 부의금품 지급 대상자는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임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여부>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 출장여비 전액지급 여부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의 관용차량 이용자에게 출장여비 지급 여부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 - 관내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 4시간 미만 출장 시 1만원 지급 - 관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외부강의 신고·처리 현황>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사전신고 여부

❍ 대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강의료 수령 여부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신고

□ <별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 관련)

(단위: 만원/ 1시간)

구 분	4급이상	5급이하
상 한 액	30	20
1시간 초과시 상한액	45	30

-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금품수수 신고·처리 현황>

❍ 공무원 자신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 미이행 여부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 공무원 자신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시장, 행동강령총책임관, 청탁방지담당관에 지체없이 서면 신고 하여야 함

Ⅴ		행 정 사 항

□ 각 부서(과, 사업소)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교육결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출장여비 지급현황, 외부강의 신고·처리현황, 금품수수 적발·처리 현황 등을 ’17.10.11.(수)까지 붙임 제출양식에 의거 제출

붙 임 : 제출양식 1부.  끝.

붙 임 : 제출양식

행동강령 교육결과 : 교육일지 등 제출(별도양식 없음)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사업소 제출)

연번	집행일자	건 명	집행액	집행대상	비고
1	’17.9.18.	(이호조 품의건과 동일)	50,000원	가길동	소속직원
	~
	’17.9.29.

3. 출장여비 지급현황 (과, 사업소 공통)

연번	출장일 (시간)	출장지	출장자	출장여비	관용차량 이용여부	비고
1	’17.9.18. (09:00~18:00)		가길동	10,000원	이용
			나길동	10,000원
			다길동	10,000원
	~
	’17.9.29. (09:00~18:00)

4. 외부강의 신고·처리현황 (사업소 제출)

연번	대상자	직급	강의일자 (시간)	강의장소	강의료	사전신고
1	가길동	녹지5급	’17.9.19. (1시간)	oo대학교	20만원	신고
			~

5. 금품 등 수수 적발·처리현황 (과, 사업소 공통)

연번	발생일시	적발기관	처리내용	비고
1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