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441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창옥	신현석	양용택	09/19 김학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39번, 김진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진철(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진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내용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점용허가 만료 관련 자료>

1.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현황자료

2. 국가귀속 이후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활용(이용)계획

3. 서울시의 활용(이용)계획

□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현황자료

○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현황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명	사업자	주요시설	대지면적(㎡)	연면적(㎡)	점용허가기간
서울(舊역사)	한화역사(주)	롯데마트	67,660	95,172	1987.7.1.~ 2017.12.31
영등포	롯데역사(주)	롯데백화점	57,507	145,109	1987.6.16.~ 2017.12.31

□ 국가귀속 이후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활용(이용)계획

○ 금년 말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는 법률상 원상회복, 국가귀속, 점용연장 방안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국토부에서 검토 중임.

□ 서울시의 활용(이용)계획

○ 민자역사는 국가 시설물로서 국가귀속, 점용연장 여부 및 국가귀속 이후 사용방안에 대한 결정권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우리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8329	담당자	김 창 옥
	작 성 일 :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