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조례명	제정 경과 등	조례 내용	제정 후 이행 현황 및 성과	담당 부서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14. 7. 17.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7. 1. 5. 타법개정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행(’14)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14.구성, 연2회 개최)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근거로 사업수행 및 지원시설 운영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2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 ’15. 1. 2.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7. 1. 5. 타법개정	○ 조례의 목적, 생활임금 정의 및 적용대상 ○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	○ 생활임금 산정 기준, 대상 결정 및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적용 - ’17년 생활임금 8,197원, 11,500명 적용 중 ○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및 적용	노동정책담당관
3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 ’17. 5. 18. 제정	○ 전문: 수도로서의 지위, 시정 원칙 및 제정 취지 명시 ○ 목적, 시정 기본 원칙 및 조례 효력(시 최고 규범) ○ 시민의 시정참여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적법절차 및 행정요구권 ○ 포용적 성장・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역사 문화·경관 보전 책무 등 ○ 고유한 사무처리권과 국가위임사무의 법률유보 원칙 명시 ○ 헌법과 관련 법률 및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자치권 규정	○ 헌법·법률상 보장된 자치권 재확인 및 자치권 회복 선언 ○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 ○ 광역자치단체 최초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확대 분위기를 확산 ○ 향후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제시 ○ 시민의 시정 및 의정 참여권을 상세히 명시하여 주민자치 강화 효과	법무담당관
4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16. 9. 29. 제정	○ 근로자의 경영참여 근거 마련 ○ 경영의 투명성 및 공익성 확보 ○ 도입의무대상 기관, 권한책임 명시	○ 도입기관: 8개 기관 9명 ○ 기관의 이사회 참여 의결권 행사 ○ 정부국정과제 채택: ’17. 7. 발표	공기업 담당관
5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15. 6. 15.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7. 1. 5. 타법개정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범위 및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 및 목표 이행실적 관리 ○ 시, 자치구 및 투·출기관에 장애인 기업지원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 자치구,투·출기관에 구매 확대 요청	경제정책과
6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16. 1. 7. 제정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개선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상가임대차 7,614건 상담(17. 8. 기준)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47건 접수	소상공인지원과
7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15. 4. 2.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7. 1. 5. 타법개정	○ 채무자에 대한 지원 내용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운영	○ 2013. 7. 서울금융복지삼당센터 통합 개편 설치 ○ 개인파산 및 회생 등과 관련하여 종합 컨설팅 지원	복지정책과
8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 10. 8. 제정	○ 50+재단의 설립 및 운영 ○ 장년층을 위한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등 종합지원	○ 50플러스 재단 설립 ○ 50+재단, 캠퍼스 및 센터를 통해 장년층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확립	인생이모작지원과
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11. 7. 14.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7. 7. 13.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 인권증진 교육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설치·운영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조사·사후관리 ○ ’14~’17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인권침해 등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애인 복지정책과
1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13. 5. 16.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6. 7. 14. 일부개정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북한이탈주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등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14. 9. 15.) ○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행사(매달) ○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 무료 치과 진료 및 A형 간염 예방접종 ○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직장힐링캠프 추진	자치행정과
11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17. 3. 23. 제정	○ 마을세무사 설치 근거, 주요 활동사항, 위촉 및 해촉, 활동범위, 상담방법 등	○ 세무상담 실시 : 2,469건(1월~7월) ○ 현장 세무상담서비스 활성화 - 3월~8월까지 12회 124건 상담 ○ 제2기 마을세무사 추가위촉:33명(3월)	세제과
12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 ’12. 11. 1.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7. 5. 18. 일부개정	○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 목적 ○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할 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구성·운영 ○ 3개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진행	청소년 정책과
13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17. 5. 18. 제정	○ 2017년 제1회로 시작하여 격년단위로 개최 ○ 연구주도의 비엔날레, 현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등 ○ 서울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전담 조직 지정·설치	○ ’17.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9. 2.~11. 5. 까지 66일 간에 걸쳐 개최 예정	도시공간개선단
14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11. 10. 27. 제정 ○ ’13. 10. 4. 일부개정 -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규정 반영	○ 건설공사 하도급관리를 위한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을 규정함	○ 하도급대금 직불제, 대금e시스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부조리신고센타 등 운영	시설안전과
15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4. 5. 14.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5. 7. 30. 일부개정	○ 혁신파크의 기능, 설치, 사용료, 관리·운영 위탁 등	○ 서울혁신파크 조성·운영(’15.~) ○ 220여개 혁신 단체, 1,200명 활동	사회혁신 담당관
16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 ’12. 12. 31.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7. 1. 5. 타법개정	○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등	○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 25개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사회혁신 담당관
17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16. 9. 29. 제정	○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 서울협치협의회 및 서울협치추진단 설치․운영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시행 등	○ 서울협치협의회(’16. 10.~) 및 서울협치추진단(’16. 10.~) 구성․운영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7. 1.~)	민관협력 담당관
18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2. 3. 15.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7. 1. 5. 일부개정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마을공동체 위원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12.~’16.) - 26개 사업 4,268건 ○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 28회 개최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12~) ○ 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지역공동체 담당관
19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 ’15. 1. 2.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7. 5. 18. 일부개정	○ 청년정책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 청년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청년단체 등 지원 ○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등	○ 청년 사회 혁신 프로젝트 지원(’17) ○ 청년수당 및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16~) ○ 청년무중력지대 등 청년활동공간 지원(’15~)	청년정책 담당관
20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12. 9. 28.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7. 1. 5. 타법개정	○ 서울시의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갈등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	○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진단 실시 ○ 갈등진단, 갈등경보제, 갈등영향분석, 갈등실태평가 실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갈등관리매뉴얼(격년), 갈등백서 발간(매년)	갈등조정 담당관
2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12. 9. 28. 제정 ○ 최근 개정 일자 - ’16. 6. 29. 일부개정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인권교육 실시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교류협력 사업 등	○ 서울시 제1차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수립․시행 : ’13.8.4. ○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12.11.~) ○ 시민인권침해구제 활동(’13.1.2~) ○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16.12)	인권 담당관

□ 서울특별시 지방혁신 사례 관련 조례 현황 등: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