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1. 종로구 건축과-21248호(2017.9.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공동개발 및 획지 등 예외사항이 있어 공동개발 외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자문대상인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증축시, 증축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 신축과 동일하게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나,

○ 증축면적이 횟수제한없이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연면적 500㎡이내는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50㎡미만 증축시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77호(2014.3.6.)로 변경결정되었으며

○ 공동개발, 획지 등 예외사항에 대해  단서조항 4)에는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에 한해서 공동개발, 획지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이내인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증축되는 면적이 50㎡ 이내인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유선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9/19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43	/전송	02-2133-1285	/	dyys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