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1405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정환		강진용	윤재삼	이원목	09/14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81번, 박남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0. 자치단체별 기금설치 운영 현황

-‘16년말 기준 자치단체별 기금설치 현황

- 최근 5년간(2012~2016년 현재) 연도별로 법률, 시행령, 조례상 일정액이상

확보되어야함에도 적립이 미흡한 기금 내역 (표로 작성)

: 연도, 지역명, 기금명, 기준금액, 적립액, 미달액, 미달사유

□‘16년말 기준 자치단체별 기금설치 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총계		본 청		자 치 구(25개)
기금 수	조성액	기금 수	조성액	기금수	조성액
348	5,311,233	14	4,011,178	334	1,300,055

□ 최근 5년간(2012~2016년 현재) 연도별로 법률, 시행령, 조례상 일정액 이상

확보되어야 함에도 적립이 미흡한 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연도	기금명	기준금액	적립액	미달액	미달사유
강북구	2012	강북구 장학기금	6,000	3,000	3,000	새마을 장학금, 서울희망 장학금 등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생겨나 강북구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이 적어져, 적립기금의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만으로도 장학생을 신청하는 학생들을 충당할 수 있음에 따라 따로 출연하지 않았음
	2013		6,000	3,000	3,000
	2014		6,000	3,000	3,000
	2015		6,000	3,000	3,000
	2016		6,000	3,000	3,000
영등포구	2012	재난관리 기금	806	600	206	재산세 감면조치 등으로 인한 구 재정 악화로 법정적립 기준액 미확보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강 진 용
	☎ 2133 - 6862	주무관	김 정 환
	작 성 일 : ‘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