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 사례 관련 조례 현황(서울혁신기획관)

연번	조례명	제정 경과	조례 내용	제정 후 이행 현황 및 성과	담당 부서
1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4. 5.14 제정	○ 혁신파크의 기능, 설치, 사용료, 관리·운영 위탁 등	○ 서울혁신파크 조성·운영(’15~) ○ 220여개 혁신 단체, 1,200명 활동	사회혁신 담당관
2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 ’12.12.31 제정	○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등	○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 25개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사회혁신 담당관
3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16. 9.29 제정	○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서울협치협의회 및 서울협치추진단 설치․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 서울협치협의회(’16.10월~) 및 서울협치추진단(’16.10월~) 구성․운영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7.1월 ~)	민관협력 담당관
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2. 3.15 제정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마을공동체 위원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12.~’16.) - 26개 사업 4,268건 ○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 28회 개최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12~) ○ 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지역공동체 담당관
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 ’15.1.2 제정	○ 청년정책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청년단체 등 지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등	○ 청년 사회 혁신 프로젝트 지원(’17) ○ 청년수당 및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16~) ○ 청년무중력지대 등 청년활동공간 지원(’15~)	청년정책 담당관
6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12.9.28 제정	○ 서울시의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갈등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진단 실시 ○ 갈등진단, 갈등경보제, 갈등영향분석, 갈등실태평가 실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갈등관리매뉴얼(격년), 갈등백서 발간(매년)	갈등조정 담당관
7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12.9.28 제정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인권교육 실시,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교류협력 사업 등	○ 서울시 제1차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수립․시행 : ’13.8.4. ○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12.11.~) ○ 시민인권침해구제 활동(’13.1.2~) ○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16.12)	인권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