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3> 참조

□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2> 참조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붙임 2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 시정에 미치는 효과 ※ 2018년 상반기부터 결재문서 공개 등 대시민 정보공개 노력도 포함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 사업의 성과 (outcome)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붙임 3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기능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기능직	7~8 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기능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 ÷ 2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6,12월→4,10월)로 인해 실적가점 평정은 횟수(9급 최근 2회, 7~8급 최근 4회, 6급 최근 6회, 5급 최근 8회)로 반영됨.

□ 실적가점 반영(예시)

□ 6급 직원이

- 2017년 상반기에 1.2점의 가점을 받고

- 2016년 하반기 가점을 받지 못하고, 상반기에 1.0점

- 2015년 하반기에 1.5점을 받은 경우

2017. 5월말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에 실적가점 반영점수

① 최근1년이내        : [(1.2+0점) ÷ 2〕× 0.34(34%) = 0.20점

② 최근1년전 2년이내 :〔(1점+1.5점) ÷ 2〕× 0.33(33%) = 0.41점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점수(①+②) :  0.61점

붙임 4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 참여자 소속기준

□ 주․보조참여자는 성과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서 소속 직원에 한정

□ 단, 여러 부서(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 참여자 인정기준

□ 주참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주참여자로 인정

□ 보조참여자의 경우에도 사업관련 주참여자의 결재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참여자 구분 및 개념･기여도 한도

참여자 구분	참여자 개념	기여도 한도
주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2 이상을 해당사업 담당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30% 이하
보조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3 이상을 사업수행 부서에서 근무 하고 주 참여자를 도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20% 이하

붙임 5

개인실적 예비심사 다면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추 진 역 량 (20점)	적합성 (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개인실적 분야의 우수사례로 적합합니까?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5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노력도 (5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물적 투입 및 자체관리, 점검에 대한 노력도가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추 진 성 과 (20점)	효과성 (10점)	해당 업무추진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인가요?
	개인기여도 (10점)	해당 업무추진실적은 개인이 추진한 것인가요?(개인의 실적인 경우 5점, 팀의 실적인 경우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4~1점)
시 정 기 여 도 (10점)	시정기여도 (10점)	해당 업무의 추진실적이 시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총 점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