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952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6 (제 276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봉제 기술력이 결합된 패션·봉제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을 포함한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창조적 비전 및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현재 패션봉제 업무가 재단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으나 패션봉제업무의 기본계획수립, 정책방향 설정은 시(문화융합경제과)에서 관여하고 있음.

임의규정인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타출연기관에 유사 사례가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패션·봉제자문위원회)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봉제 사업체 대표 및 종사자, 패션·봉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패션·봉제자문위원회)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봉제 사업체 대표 및 종사자, 패션·봉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