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7.9.1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문화본부

□ 의안번호 제1986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제2장 명칭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시민 문화권 보장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제12조)

○ 또한 기존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 및 구성 등을 개편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제15~제24조, 부칙 제2~제3조)

○「문화기본법」에서 위임한 문화영향평가 실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제31조)

○ 그리고 ’17년 5월 18일에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중복을 방지하고자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동 조례는 서울시 문화본부의 정책 근간이 되는 기본조례의 역할을 하는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기 보다는 조례의 안정성을 위하여 현행 ‘문화도시’ 내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도록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수정하고,
(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4조, 안 제3장의 제목, 안 제13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6호, 제3항, 안 부칙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

○ 조례 용어 중 “문화권” 및 “문화영향평가” 정의 규정을 각 상위법의 조문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안 제3조)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수정된 조항은 제출된 원안과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