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98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6. (제276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출년월일	2017. 9.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장의 명칭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2조)

나.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다.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31조)

라.「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된 조문 삭제

-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마. 일부 규정의 삭제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17. 11. 19.로 하되,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신설되는 조문들(안 제1장~제5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안 부칙 제1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문화시민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문화도시로 .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문화권”이란 성,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5. (생략) ② (생략)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시민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
제3장 문화시민도시정책의 수립	제3장 문화도시정책의 수립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시민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4. (생략) 5. 문화원탁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도시 . ② (개정안과 같음) 1. 시의 문화도시 2.~4. (개정안과 같음) 5.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
부 칙	부 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신 설> 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 ⑥ (개정안과 같음)

나. 검토결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안정성을 위해, 조례명칭 등을 ‘문화시민도시’로 바꾸기보다는 기존 명칭 하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문화시민도시”를 각각 “문화도시”로 수정함. 또한  문화권 및 문화영향평가의 정의가 문화기본법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상위법명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조문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그리고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문화원탁회의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뿐만 아니라 포럼 등의 관한사항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까지 추가하는 내용임. 이는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조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적정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대상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6. 15. ~ 7. 5.) 결과: 별도 붙임

(2)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조민지 (☎ 2133-251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업 검토

5.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에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 장소 ·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2조(관계기관의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문화영향평가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운데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2.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8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 ·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 단체

2. 예술단 · 공연장 · 미술관 ·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 · 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 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 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 · 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 · 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 · 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사회적 기여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예술법인 · 단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사람

⑤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 · 전시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 · 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 ·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지방문화원의 육성

제35조(지방문화원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2.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36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8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37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문화예술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축제 시책·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제40조에 따른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계획수립 및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4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10장 보칙

제4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2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문화연대 (이원재)	◦제1장(총칙) 제1조(목적)에 ‘인간중심적인’이라는 문구 삭제 요구 - ‘인간중심적인 문화시민도시’라는 표현은 문화시민도시가 시민이 문화의 주체(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불필요 ◦제1장(총칙) 제3조(정의) 1호에‘문화시민도시’에 대한 정의에서 시민의 역할을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로 수정 요구 - ‘문화향유의 주체’라는 표현은 시민의 역할을 너무 소극적인 표현한 것으로 보임 ◦조례 전체 체계(장 순서)와 제3조(정의) 순서 일치 요구 - 1호를 문화시민도시로, 2호를 문화권으로, 3호를 문화영향평가로, 4호를 지방문화원으로, 5호를 문화예술축제로 변경 ◦제2장(서울시민 문화권 보장)에 문화산업 관련 조문 신설 요구 - 문화 분야 기본조례이므로 문화산업에 대한 내용도 필요 ◦제2장(서울시민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제2항에 ‘생활문화’ 용어 사용요구 ◦제3장(문화시민도시정책의 추진체계)의 제목 변경요구 - 조문 및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문화시민도시정책의 추진체계’보다는 ‘문화시민도시정책의 수립’이 적합해 보임 ◦제4장(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제16조(위원회의 운영) 회의소집권자 확대 요구 - 회의소집을 ‘시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변경 ◦제6장(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2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제3항 제5호 ‘재능기부 등’이란 문구 삭제요구 - ‘재능기부 등 사회기여도’라는 문구에서 ‘재능기부 등’은 불필요	◦ 반영 - ‘인간중심적인’이라는 문구 삭제 ◦ 반영 - 시민의 역할을 ‘문화 향유의 주체’에서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로 변경 ◦ 반영 - 호 순서 변경(1호를 문화시민도시로, 2호를 문화권으로, 3호를 문화영향평가로, 4호를 지방문화원으로, 5호를 문화예술축제로 변경) ◦ 반영 -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조문 신설 ◦ 반영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한 ‘생활문화’ 문구 사용 ◦ 반영 - 제3장 제목 변경 ◦ 반영 - 회의소집권자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확대 ◦ 반영 - ‘재능기부 등 사회기여도’ 문구를 ‘사회기여도’로 변경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상 위원회 운영 경비 : 연간 50백만원

문화영향평가 실시 경비 : 연간 100백만원

※ ’17년 예산편성 내역 : 문화권 선언 관련 거버넌스 운영 50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시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은「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운영에 따른 수당 및 운영경비, 문화영향평가 실시경비이며, 이는 연간 150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조민지 주무관(☎ 02-2133-2518)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서울068

정 책 명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문화정책과

담당자명

조민지

전화번호

02-2133-2518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6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정책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1. 자체개선안 동의(안 제15조 제2항)

○ 각종 위원회의 성별균형참여를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반영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안 제31조 관련 검토의견

○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가족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역시 사회적 편견, 한국사회와의 문화적 차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3년 12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 6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유입현황을 보면 가족 단위 및 여성들의 자녀동반 형태 입국이 증가하는 추세임(박성재 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통일부)

○ 따라서 한국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문화사업의 내용에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분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7명 이내, 전체3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분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7명 이내, 전체3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40퍼센트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자체개선안 동의
2	제31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10. <신 설>	제31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 10. (현행 8~9와 같음)	위의 검토의견과 같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6월 21일

서울특별시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강지훈/02-2133-5020)

문화정책과장 귀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7A서울068

법규(계획) 명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문화정책과

담당자명

조민지

전화번호

02-2133-2518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정책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1. 자체개선안 동의(안 제15조 제2항)

○ 각종 위원회의 성별균형참여를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반영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안 제31조 관련 검토의견

○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가족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역시 사회적 편견, 한국사회와의 문화적 차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3년 12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 6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유입현황을 보면 가족 단위 및 여성들의 자녀동반 형태 입국이 증가하는 추세임(박성재 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통일부)

○ 따라서 한국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문화사업의 내용에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분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7명 이내, 전체3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분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7명 이내, 전체3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40퍼센트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자체개선안 동의
2	제31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10. <신 설>	제31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 10. (현행 8~9와 같음)	위의 검토의견과 같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문화정책과)

1. 안 제15조 관련

○  반영결과 : 수용(「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반영한 자체개선안에서 문구 일부 수정)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회는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분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7명 이내, 전체3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안 제31조 관련

○ 반영결과 : 불수용

- 안 31조 7호(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규정한 사항임.

-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 업무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등임

- 이러한 지방문화원 설립목적과 사업의 범위를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을 추가하라는 검토의견은 수용 곤란함

2017년  7월  6일

문화정책과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