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7. 9. 15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7. 9.15

경제진흥본부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17년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31일 까지로 연장하고,

- 기금운용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민생경제과장의 명칭을 공정경제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경기침체와 내수수축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시의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