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산관리과-103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명화	박종규	정상훈	09/01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3번, 안규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규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13번

27. 최근 3년간 기관별 소유 유휴지 보유현황과 처분현황, 보유·처분사유, 이에 대한 법률/시행령/내부지침 일체와 처분절차, 소유 국(공)유지 중 불용지의 세부현황과 추후 활용계획 및 처분계획

28. 최근 기관별 기부채납/임대수익 현황

35.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손망실 처리목록

38. 최근 5년간 자산 매각 현황(매각방법 및 매입자 정보 포함)

27. 최근 3년간 기관별 소유 유휴지 보유현황과 처분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서울시 소유 공유지 처분 관련 법률, 시행령, 내부지침 등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6조, 제27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서울시 소유 공유지 처분 절차

- 매수신청 ⇒ 매각계획수립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여부 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20억원 이상) ⇒ 감정평가 ⇒ 공유재산심의회(가격결정) ⇒ 매각

28. 최근 기관별 기부채납, 임대수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채납 현황

연번	형태	위치(소재지)	면적·수량	재산가액(천원)	취 득 일	재산명칭	재산관리관
1	토지	관악구 신림동 685-62	569 ㎡	100,087	’17. 3. 7.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공원조성과
2	건물	마포구 상암동 481-6 외 4	1,127 ㎡	1,980,314	’16.12.27.	노을연료전지 관리시설	녹색에너지과
3	건물	강북구 수유동 177-11	333 ㎡	500,000	’15. 6.18.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정책과
4	건물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49-1 외 14필지	2,446 ㎡	1,686,974	’15. 5. 4.	서울대공원 시설	서울대공원
	공작물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33	15	2,506,666

○ 임대수익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년 도	건 수	면 적	금 액
1	2015	853	1,578,825㎡	88,651,493
2	2016	1,061	1,963,880㎡	116,692,396
3	2017.8월	1,074	1,716,587㎡	114,490,273

35.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손망실 처리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손망실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8. 최근 5년간 자산 매각현황(매각방법 및 매입자 정보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년 도	건 수	금 액
1	2013	64	84,339,403
2	2014	49	46,362,797
3	2015	71	45,160,116
4	2016	72	99,672,219
5	2017.8월	29	35,785,512

붙임 : 1. 서울시 유휴지(불용지) 보유현황 1부

붙  : 2.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유재산 처분현황 1부

붙 임  3. 관련법령내용 발췌 1부

붙 임  4. 서울시 소유 자산 매각현황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자산관리과	담당사무관	배희정
			홍영전
			박종규
			노향원
	☎ 2133-3292	주무관	유경화
			이희정
			이명화
			임수미
	작 성 일 :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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