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732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한나	김현미	유보화		08/24 김인철
협 조
	기후대기과장		이승복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찾·동 현장방문 전기차량 3차지원 계획

2017.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찾·동 현장방문 전기차량 3차지원 계획

3단계 7개구 59개동에서 찾․동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방문인력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신속한 차량배치로 현장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찾‧동 1‧2단계 시행 동이나, 청사 이전‧증축 등의 사유로 차량을 미 배치한 동 등 12개동(성동, 동대문, 노원 등) 추가지원 요청

□ 3단계 찾‧동 사업 신규시행 全 동(7개구 59개동)에서 현장방문 차량의 조기배치를 희망하고 있음

※ 차량경험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2%가 ‘필요하다’ 응답

Ⅱ		지원경과

□ 1차 지원 : 172대(동)

○ 지원기준 : 사업시행 초기임을 감안, 1‧2단계 동 중 여건(면적, 인구, 복지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역부터 지원

○ 지원대상 : 17개구 172개동

○ 지원일자 : ’16. 12월

○ 지원예산 : 3,482백만원(특별교부금)

○ 지원차종 : 아이오닉, 쏘울 등 구매 가능한 전기차량

※ 차종별 배치 동 수 및 자치구별 배치수량(1차)

차종	배치 동 수	자치구별 배치 수량
계	17개구 172개동
아이오닉 (현대)	13개구 125개동 ※ 성북 차종 미통일	성동 9, 동대문 10, 성북 9, 노원 12, 은평 13, 서대문 7, 마포 8, 양천 9, 강서 12, 구로 8, 금천 6, 관악 11, 강동 11
쏘울(기아)	5개구 47개동	종로 9, 성북 11, 도봉 9, 영등포 9, 동작 9

□ 2차 지원 : 100대(동)

○ 지원기준 : 방문인력의 이동편의 및 효율성 증가 등 긍정적 여론과 추가 조기배치 요청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16개구 100개동

○ 지원일자 : ’17. 4월

○ 지원예산 : 2,100백만원(특별교부금)

○ 지원차종 : 아이오닉, 쏘울 등 구매 가능한 전기차량

※ 차종별 배치 동 수 및 자치구별 배치수량(2차)

차종	배치 동 수	자치구별 배치 수량
계	16개구 100개동
아이오닉 (현대)	13개구 76개동 ※ 영등포 차종 미통일	성동 7, 동대문 3, 노원 6, 은평 3, 서대문 1, 마포 8, 양천 9, 강서 8, 구로 7, 금천 4, 영등포 4, 관악 10, 강동 6
쏘울(기아)	4개구 24개동	종로 8, 도봉 5, 영등포 5, 동작 6

	< 1‧2차 차량배치 현황 > ’17. 8월 기준
▸ 총 272대 지원(배치완료 172대, 납품 대기 중 100대) - 종로 17, 성동 16, 동대문 13, 성북 20, 도봉 14, 노원 18, 은평 16, 서대문 8, 마포 16, 양천 18, 강서 20, 구로 15, 금천 10, 영등포 18, 동작 15, 관악 21, 강동 17

Ⅲ		3차지원계획

□ 지원방향

○ 자치구 수요조사(’17. 7월)를 통해 3단계 전 동 및 1‧2단계 동 중 청사 증축 및 이전 등으로 미 배치한 동 포함 지원규모 재결정

○ 차량 제조업체 별 납품기한(70~150일)을 고려하여, 연말 지원 예정이었던 당초 일정을 당겨 ’17년 연내 배치 완료 목표

□ 지원규모 : 13개구 71대(동)

○ 지원대상 : 1‧2단계 6개구(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 서대문, 강동) 11개동 및 3단계 7개구 59개동, 독산1동(금천) 분소 1개소(붙임1 참고)

	자치구	지원동수	비 고		자치구	지원동수	비 고
총 계					13	71
1	성동	1	全 동 배치	7	중구	4
2	광진	15	全 동 배치	8	용산	16	全 동 배치
3	동대문	1	全 동 배치	9	중랑	4
4	노원	1	全 동 배치	10	강북	13	全 동 배치
5	서대문	6	全 동 배치	11	서초	4
6	강동	1	全 동 배치	12	송파	4
				13	금천	1	독산1동 분소

※ 차종별 배치 동 수 및 자치구별 배치수량(3차)

차종	배치 동 수	자치구별 배치 수량
계	13개구 71개동
아이오닉 (현대)	11개구 63개동	용산 16, 성동 1, 광진 15, 동대문 1, 강북 13, 노원 1, 서대문 6, 서초 4, 송파 4, 강동 1, 금천 1
쏘울(기아)	2개구 8개동	중구 4, 중랑 4

□ 지원내용

○ 차량구매 비용 등 예산지원 : 총 1,491백만원(대당 21백만원)

- 차량구매 비용(전기차 국‧시 보조금 제외)	: 대당 19,000천원
※ 시판 중인 전기차 조달 평균가 기준 산출

- 부대비용(탁송료, 충전기 설치비, 랩핑비 등)	: 대당 2,000천원

※ 전기차 구매 시 국‧시 보조금 별도 교부 : 서울시 기후대기과

(1) 3차 전기차량 구매 보조금 : 1,668.5백만원

․ 국고 보조금(환경부) : 14백만원 × 71대 = 994백만원

․ 서울시 보조금(기후대기과) : 5.5백만원 × 71대 = 390.5백만원

※ 충전기 보조금 별도(환경부) : 부분공개 시 4백만원 × 71대 = 284백만원

(2) 차량 1대당 국‧시비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차량	충전기	부대비용
국고 보조금(환경부)	18,000	14,000	4,000 (부분공개 시)	-
서울시 보조금 (기후대기과)	5,500	5,500	-	-
서울시 특교(자치행정과)	21,000	19,000	-	2,000
계	44,500	38,500	4,000	2,000

□ 차량구매 방법

○ 전기차량 :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구매 등 구 여건에 맞게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제원 비교

구 분	현 대		기 아		르노삼성
	아이오닉 일렉트릭		쏘울EV		SM ZE
차량사진
차종 및 승차인원	준중형(5명)		준중형(5명)		준중형(5명)
최고속도	165㎞/h		180㎞/h		135㎞/h
출시가격	38,400~45,790천원		41,400~42,800천원		39,000~41,000
조 달 가	I형	37,050천원	내비X	36,670천원	SE	36,000천원
	N형	38,600천원
			내비O	38,800천원	RE	38,000천원
	Q형	41,490천원
주행거리	191㎞		145㎞		135㎞
충전시간	4~5시간		4~5시간		3~4시간

○ 충전기 : ’17년부터 충전(완속) 설치보조금은 따로 교부되지 않고, 별도의 설치 신청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보조금 교부

▸ 충전기 설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

	충전기 설치 및 관리 전문기관 선정 (한국환경공단)	→	충전기 설치 요청 (자치구)	→	충전기 설치 신청 검토 (사업수행기관)	→	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

→	충전기 설치 실적 제출 (사업수행기관‣환경공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후대기과‣환경부)	→	검토 후 분기별 보조금 교부 (환경부‣기후대기과)	→	기관실적 검토 후 보조금 지급 (기후대기과‣환경공단)

※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http://www.ev.or.kr)에서

충전사업자(5개 업체) 중 1개 업체 선정하여 개별신청

□ 지원조건

○ 예산지원 조건 : 교부금의 사용은 사업의 목적과 기능에 한하여 집행

- 차량 랩핑 디자인 변경 불가(자치구‧동 명칭 제외)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방문 전용차량 구매 등 자산구매 外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차량구매

○ 자치구별 차량지원 대상 동(대) 수에 따라 교부 : 市 기후대기과

- 차량 1대당 구매보조금(19,500천원) 교부, 향후 충전기 설치 보조금 교부

○ 차량구매 비용 외 부대비용, 유지비 등 동별 차량운행 여건을 감안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은 자치구에서 선택

- 조달구매, 경쟁입찰 등 계약방식 자체 결정

□ 차량운행 관리

○ 현장방문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관련 용무 外 이용 자제

- 가급적 찾‧동 현장방문 인력(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우리동네주무관)이 방문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관리

□ 향후계획

○ 3차 예산지원 확정 및 교부	:	’17. 8월

○ 자치구 차량 구매 절차 진행	:	’17. 8 ~ 9월

○ 충전기 설치 및 차량 배치완료	:	~ ’17. 12월

	특별교부금 교부 (자치행정과‣자치구)	⇒	구매보조금 교부 (기후대기과‣자치구)	⇒	조달 등 구매계약 (자치구)	⇒	충전기 설치 (자치구‧전문기관)

⇒	차량입고‧랩핑 (자치구)	⇒	차량배치‧운행 (자치구·동)	⇒	운행일지 제출 (자치구‣자치행정과)

붙 임 : 1. 독산1동 차량 추가요청 관련 검토결과 1부.

2.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1부.

3. 차량 배치현황 및 3차 배치 계획 1부.
4. 차량 랩핑 디자인(차종별) 각 1부.

붙임 1

독산1동 찾‧동 차량 추가요청 관련 검토결과

금천구 독산1동 분소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차량 추가 지원

요청이 있어 현황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보고 드리고자 함

□ 독산1동 분소 차량지원 요청(2017.8.17.)

○ 지역적 특성으로 독산1동 주민센터(본소) 차량 공동이용이 어려움

○ 각 복지플래너‧간호사는 주4회 방문수행 중이며, 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 복지대상자가 많아 지원행사와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 시 등 차량 필요

□ 독산1동 분소운영 현황

‣ 연혁 : 안양천을 경계로 금천구와 광명시가 나뉘어 있으나, 독산1동 4,118세대는    안양천 서측인 광명시 내에 위치하여 동 주민센터와의 접근성이 낮아 1987년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분소를 운영, 1995년 금천구 분구 후 운영을 유지하고 있음

- 독산동에서 독산1동 분동(영등포구 관할, 1977) → 구로구 신설‧편입(1980) →      독산1동 분소 설치(1987) → 금천구 신설‧편입(1995), 분소 유지

‣ 현황 : 동 복지대상자 72% 거주, 근무 직원 11명 중 복지직 6명, 간호사 1명

	직원	세대	인구	복지대상자(명)
계	33	16,562	36,255	2,027
동 주민센터(본소)	22	12,444	26,217	560
분소	11	4,118	10,038	1,467

□ 검토결과 : ’87년부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독산1동의 복지대상자 72%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차량 1대 지원 건의

○ 독산1동은 안양천을 경계로 동서로 나뉘어 있는 지역으로, 안양천 이서지역은 동주민센터와 접근성이 낮아 1987년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분소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1동-1차량’ 이 원칙이나 독산1동은 주민편의를 위해 본소와 분소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점, 복지대상자 2,027명 중 72%(1,467명)가 이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신속하고 효율적인 찾‧동 업무추진을 위해 차량 1대를 추가로 지원할 것을 건의드림

작성자	자치행정과 : 유보화 ☎2133-5800 동혁신팀장 : 김현미 ☎5833 담당 : 이한나 ☎5838

붙임 2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대상 동(대)	단가	교부금액	비고
총 계		71		1,491,000
1	중구	4	21,000	84,000
2	용산구	16	21,000	336,000
3	성동구	1	21,000	21,000
4	광진구	15	21,000	315,000
5	동대문구	1	21,000	21,000
6	중랑구	4	21,000	84,000
7	강북구	13	21,000	273,000
8	노원구	1	21,000	21,000
9	서대문구	6	21,000	126,000
10	서초구	4	21,000	84,000
11	송파구	4	21,000	84,000
12	강동구	1	21,000	21,000
13	금천구	1	21,000	21,000	추가 지원

붙임 3

차량 배치현황 및 3차 배치 계획

※ ’17. 8. 21. 기준

연번	구분 (차종)	시행 동 (전체)	3차지원	3차지원 동	비 고
계			71대
1	중구 (쏘울)	4 (15)	4대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3단계
2	용산구 (아이오닉)	16 (16)	16대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3단계
3	성동구 (아이오닉)	17 (17)	1대	성수2가1동	1‧2단계
4	광진구 (아이오닉)	15 (15)	15대	군자동,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능동,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3단계
5	동대문구 (아이오닉)	14 (14)	1대	회기동	1‧2단계
6	중랑구 (쏘울)	4 (16)	4대	면목본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	3단계
7	강북구 (아이오닉)	13 (13)	13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3단계
8	노원구 (아이오닉)	19 (19)	1대	상계6‧7동	1‧2단계
9	서대문구 (아이오닉)	14 (14)	6대	천연동, 신촌동,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북가좌1동	1‧2단계
10	서초구 (아이오닉)	4 (18)	4대	방배2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3단계
11	송파구 (아이오닉)	4 (27)	4대	장지동, 석촌동, 마천2동, 풍납1동	3단계
12	강동구 (아이오닉)	18 (18)	1대	둔촌1동	1‧2단계
13	금천구 (아이오닉)	1 (10)	1대	독산1동 분소	추가요청지원

붙임 4

찾동 현장방문 차량 랩핑 디자인

□ 적용차량 : 아이오닉 일렉트릭

□ 적용차량 : 쏘울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