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대비 -

청렴도 향상 대책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부터 실시하는「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비코자 함

1		청렴도 평가개요 및 평가모형

□ 청렴도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7. 8월 ~ 11월    ※ 대상기간 : ’16. 7월 ~ ’17. 6월 (1년)

○ 평가체계 : 10점[외부청렴도(60%) + 내부청렴도(25%) + 정책고객(15%)] - 감점

※ ’16년도 평가결과 :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15위 (6.92점/10점)

□ 평가모형(3개 모형)

○ 외부청렴도 : 공직자 등이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60%)

- 평 가 자 : 우리시 업무처리를 경험한 민원인 650여 명(전화조사)

- 측정대상 : 총 4개 분야

․ 공사 관리 및 감독, 용역 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민원분야

- 측정항목 : ‘부패지수’ 및 ‘부패위험지수’ (2개 지수, 총 17개 항목)

․ 부패지수 : 금품·향응 수수, 특혜제공 등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 부패위험지수 :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 내부청렴도 : 직원이 ‘소속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문화 청렴도’를 평가(25%)

- 평 가 자 : 우리시 3급이하 직원 320여 명(이메일 조사)

- 측정항목 : ‘청렴문화지수’ 및 ‘업무청렴지수’ (2개 지수, 33개 항목)

․ 청렴문화지수 : 조직 내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 및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정도

․ 업무청렴지수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 투명·공정하게 처리한 정도

○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 등이 ‘市 정책 및 업무 전반의 청렴도’ 를 평가(15%)

- 평 가 자 : 출입기자, 시의원, 시민단체, 주민 등 440여 명(전화, 방문조사 등)

- 측정항목 :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3개 영역, 13개 항목)

․ 부패인식 : 예산낭비, 부정청탁, 정책결정 및 사업 과정의 투명성 정도

․ 부패통제 :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패예방 노력도

․ 부패경험 : 금품·향응·편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경험

≪감점요인≫

○ 부패사건 : ’16. 7. 1. ~ ’17. 6. 30. 중 공직자의 부패행위

- 직위, 금액, 조직규모,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답변 권유 등

- 설문지, 제보, 현지점검 등을 통해 확인

2017년 우리본부 모집단 제출현황

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소계	공사	용역	공유재산관리	상수도요금	직원명단
1,302건(명)	1,053건	363건	225건	12건	453건	249명

【외부청렴도】

○ 공사 및 용역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 : 대부계약체결 민원인

○ 상수도 요금 : 월 1,000만원 이상 납부 수용가

【내부청렴도】

○ 시설안전부(43명), 동부수도사업소(127명), 광암정수센터(45명),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34명)  ▷ 근무경력 1년미만 직원제외

※ 부서별 모집단 제출 현황 : 붙임 1 참조

2		‘17년 서울시 자체 평가결과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결과 - 외부청렴도】

○ 평가기간 : ’17. 5월.~ 6월.

○ 평가방법 : 조사 전문기관(한국리서치)에서 전화설문 실시

○ 평가업무 : 3개분야 10개업무(계약·보조금지원·민원분야)

○ 평가결과(서울시 종합) : 8.88점

외부청렴도	보조금 (9.15)	계약 분야(9.63)		민원 분야(7.96)
		공사	용역	공유 재산	상수도 요금	시내 버스	소방	농수 축산물	비영리 단체	품질 0.03관리
8.88	9.15	9.63	9.63	9.49	9.33	9.32	9.26	9.24	8.55	7.79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항목별 점수 비교

항목별 기관별	총 괄			상 수 도 본부종합 (B)	상수도 요 금	차이 (B-A)	비고
	서울시 종합(A)	본청	사업소
전 체	8.88	9.20	8.87	9.51	9.33	0.63
□ 부패지수	9.06	9.34	8.87	9.90	9.91	0.84
○ 부패경험	8.74	9.13	8.43	10.0	10.0	1.26
- 금품제공 직·간접 경험	10.0	10.0	10.0	10.0	10.0	0
- 향응제공 직·간접 경험	7.62	10.0	5.71	10.0	10.0	2.38
- 편의제공 직·간접 경험	7.62	4.66	10.0	10.0	10.0	2.38
○ 부패인식	9.64	9.72	9.70	9.70	9.75	0.06
- 예산의 목적외 사용	9.81	9.86	9.75	9.74	9.71	-0.07
- 불필요한 서류제출 및 행사동원	9.48	9.60	9.67	9.72	9.67	0.24
- 업무와 무관한 사적요구나 부탁	9.71	9.72	9.73	9.75	9.91	0.04
- 퇴직공직자 등의 부당 영향력 행사	9.58	9.70	9.65	9.61	9.72	0.03
□ 부패위험지수	8.61	8.94	8.94	8.84	8.29	0.23
○ 투명성	8.51	8.83	8.82	8.77	8.30	0.26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8.61	8.92	8.87	8.82	8.38	0.21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8.38	8.71	8.75	8.70	8.20	0.32
○ 책임성	8.74	9.09	9.09	8.93	8.29	0.19
- 업무처리의 숙련성 및 일관성	8.71	9.05	9.05	8.91	8.29	0.20
-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8.76	9.14	9.13	8.95	8.29	0.19
○ 감정(호의적 응답요청)	0.02	0.00	0.03	0.00	0.00

※ 응답표본 : 서울시 전체 676명 (상수도 86명 : 공사·계약 등 49, 상수도요금 37)

- 서울시 종합 : 8.88점 (본청 9.20점, 사업소 8.87점)

- 상수도사업본부 : 9.51점(서울시 종합 보다 0.63점 높음) - ’16년 보다 0.25점 ↑

· 상수도요금(9.33점)분야가 상수도사업본부 평균(9.51점)보다 0.18점

낮아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되었으며,

· 투명성(8.30점), 책임성(8.29)분야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직원들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관련 교육 및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자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청렴수준 평가결과 - 내부청렴도】

○ 조사대상 : 서울시(본청, 사업소, 시의회, 소방), 투자·출연기관

○ 조사기간 : ’17. 5월 ~ 6월      ※ 조사대상기간 : ’16. 7월 ~ ’17. 4월

○ 조사방법 : 직원 대상(4,343명)으로 조사전문기관에서 이메일 설문

○ 설문문항 : 총 9개 문항

- 소속 실·본부·국의 전반적 청렴수준, 인사업무 관련 금품·향응 제공,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

○ 평가결과 : 서울시 평균점수 : 8.64점/10점    ※ 전년 대비 0.06점↑

항목별 기관별	총 괄					상 수 도 본 부 (B)	차이 (B-A)	비고
	서울시 종합(A)	본청	사업소	소방	시의회
□ 전반적 청렴도 평가	8.64	8.37	8.17	9.53	7.07	8.91	0.27

※ 상수도사업본부는 8.91점으로 서울시 종합 보다 0.27점 높게 나타남

- 청렴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7.2%)

-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 인사업무 분야 : 근무평정(20.4%), 승진(15.3%), 실적가점(11.2%) 순

- 예산집행 분야 : 초과근무수당(13.9%), 업무추진비(6.9%), 사업비(4.1%) 순

○ 평가항목별 응답률(상수도사업본부) --- 붙임 2 참조

- 인사업무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할 부분 (사례수 212명)

· 근무평정(19.8%), 실적가점(19.3%), 승진(14.6%), 전보(4.7%) 순

- 예산집행 관련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할 부분 (사례수 212명)

· 초과근무수당(19.8%), 사업비(6.6%), 업무추진비(4.7%), 교육(2.4%) 순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유무 (사례수 212명)

· 예(6.6%), 아니오(93.4)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 (사례수 14명)

· 불합리한 업무분장(42.9%), 업무책임회피 및 전가(42.9%),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지시(7.1%), 특정인물 또는 업체에 특혜제공(7.1%) 순

-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 (사례수 212명)

· 불합리한 업무분장(20.8%), 업무책임회피 및 전가(20.3%),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지시(9.0%), 특정인물 또는 업체에 특혜제공(5.2%) 순

- 내부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의향 유무 (사례수 212명)

· 예(69.3%), 아니오(30.7%)

3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실적(‘17상반기)

○ 수도 사업소 순회 청렴 및 친절교육 실시(3.13~3.17) : 881명

○ 전직원에게「청렴에 관한 본부장 당부사항」메일 발송(3.7) : 1.953명

○ 청렴 자율준수제 실천 결의(3.30) : 26명(각부 부장 및 사업소장)

○ 청렴 서포터즈 구성·운영(3.23~) : 21명(본부 각부 및 사업소 청렴 담당자)

○ 조직문화 개선 자율 활동 추진

- 동호회 활동 : 40개 동호회(회원 1,882명), 146백만원 지원

- 문화활동 : 127회, 참여인원(연인원) 3,020명, 3백만원 지원

- 부서장과의 간담회 개최 :  204회, 참여인원(연인원) 4,966명

○ 청렴도 향상 집합교육 실시(6.15, 본부5층 강당) : 273명

○ 상수도연구원 직무교육과정에 청렴강의 신설 운영(3~5월) : 3회 54명

○ 직원 청렴교육(연간 5시간) 이수 : 1,910명(현원 1,931명의 98%)

○ 공사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부패 유발요인 사전 차단

- 간담회 등 소통회의 : 100회 1,462명(현장소장, 감리, 대리인 등 참석)

- 부서장 해피콜 등 청렴모니터링 : 계약, 설계변경, 준공 등 단계별로 실시

○ 시설관리공단 상수도공사 감독자 청렴교육(3.28) : 32명

- 부패방지법 및 공사 시공감독 요령 등

○ 상수도요금분야 청렴모니터링 실시 : 402개소(월 천만원이상 다량급수처)

- 방법 : 요금과장 및 팀장이 직원친절 및 청렴관련 모니터링

- 내용 : 선제적으로 불편사항 진단 및 처리·통보

○ 부서(기관)장 직원 청렴교육 실시 : 358회, 연인원 13,999명

○ ’16년 취약분야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점검(3.28~4.7)

- 대상기관 : 8개 수도사업소

- 점검내용 : 옥내급수관공사 지원실태, 임시급수시설 보증금 관리실태

○ 물품 제작·구매 설치 등 예산 집행실태 적정여부 점검(5.29~6.28)

- 대상기관 : 5개 기관(광암·뚝도·강북·암사정수, 서울물연구원)

- 점검내용 : 수의계약·설계서 작성의 적정여부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

4		권익위 평가대비 청렴도 향상대책

외부청렴도

□ 평가대상(모집단) : 1,053건

구 분	계	공사	용역	공유재산관리	상수도요금	비고
합 계	1,503	363	225	12	453

□ 주요 추진대책

○ 청렴 서한문 발송 (8.25까지)

- 내  용 : 행정정보의 투명성 공개, 부정부패의 철저한 차단. 부조리한

사항에 대한 제보 등 안내

- 방  법 : 본부 각 부장 및 사업소장 명의로 발송

※ 청렴서한문(안) : 붙임 3 참조 (자체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

○ 공사·용역 분야 간담회 개최 및 부서장 청렴 해피콜 실시 (8.25까지)

구 분	계	공사	용역	비 고
합 계	588	363	225
완 료	269	188	81	청렴해피콜 대상
진행중	319	175	144	간담회 및 청렴해피콜 대상

- 내  용 : 부서장 주관하에 현장소장, 감리, 대리인 등 관계자 업무소통 및

청렴모니터링(해피콜) 실시

※ 청렴 해피콜(안) : 붙임 4 참조

○ 시설관리공단 상수도공사 감독자 청렴 집합교육 실시 (9월)

- 대  상 : 32명   - 주 관 : 시설관리공단(우리본부 시설안전부 협조)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충북 청주소재)

- 내  용 :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 및 공사 시공감독 요령 등

○ 수도요금 부과내역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7월 납기부터)

- 수용가에서 120 다산콜 또는 각 수도사업소에 신청

- 수도요금, 가상계좌번호, 사용량, 수도요금 감면내역 등 확인가능

○ 상수도요금 고액납부자 현장소통 활동 (‘17.7.27 요금과장회의시 지시)

- 기  간 : ’17. 7. 28.(금) ~ 8. 10.(목)

- 대  상 : 453개소(상수도요금 월1천만원 이상 고액납부자)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수용가	453	93	28	47	35	49	73	70	58

- 방문자 : 수도사업소 소장 및 과장

※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과장 외 다른 과장도 분배하여 방문하도록 조치

- 소통활동 주요 내용

· 수도계량기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최근 1년 이내 수도사업소 공무원과 일처리 유무 및 처리과정 확인

· 평소 수도 사용과 관련한 불편·문의사항, 건의사항 등 청취

· 기타 서울시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의견 소통

○ 상수도요금 관련업무 직원 교육 및 과징실무 책자 배부

- 상수도물연구원 교육과정중 상하수도 과징실무교육(9월) : 20명

- 아리수토탈서비스 교육과정 중 요금 민원업무 교육 : 연 10회(매회 16명)

- 사업소 자체교육(수시) : 신규 및 전입직원(강사 : 요금업무 숙련 직원)

- 상하수도 요금 과징실무 책자 인쇄 배부(8월) : 200부

【청렴관련 점검계획】

○ 회계업무 처리실태 점검 실시(8.4~8.10)

- 대  상 : 7개 기관(강서·강남·중부·서부수도, 영등포·광암정수, 수도자재)

- 주  관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내  용 :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여부, 불필요한 분리발주,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수의계약 제한 여부 등

○ 비관리청 공사에 대한 급수협의 등 적정 여부 점검(9~10월)

- 대  상 : 4개 수도사업소(추후 선정)

- 내  용 : 지하철, 하수도, 도로공사 등 타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의

개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 기관에서 적정하게 협의를

시행했는지 여부 등

○ 소화전 신설(보수)에 중복, 미설치 등에 따른 정산여부 점검(11~12월)

- 대  상 : 4개 수도사업소(추후 선정)

- 내  용 : 소방본부에서 위탁받은 소화전 예산과 상수도 맨홀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예산집행 적정여부 확인

내부청렴도

□ 평가대상(모집단) : 4개부서 249명

계	시설안전부	동부수도	광암정수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비고
249명	43	127	45	34

□ 주요 추진대책

○ 직원교육 및 점검 - 전부서(8.25까지)

- 교육 및 점검주관 : 부서장

- 교육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 본 서울시 청렴도 향상방안(붙임 7)

· 근무평정, 승진, 실적가점 등 인사관련 사항 및 관련 규정

· 초과근무수당, 사업비, 출장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사항

· 업무책임회피 및 전가, 간부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지시, 특정

인물 또는 업체에 특혜제공이 없도록 교육

· 청렴 위반사례, 청탁금지법 준수 등 청렴도 향상 방안

- 점검사항

· 불합리한 업무분장,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경비지출 여부 – 시정조치

※ 특히 평가대상(모집단) 부서에서는 매월1회 이상 교육실시

○ 인사업무 청렴수준 제고방안 추진 – 총무과

-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

· 평정자와 피평정자간 상호대화와 면담을 활성화하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자체 조정 ‘수’ 심사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정단위별 자체 평정결과를

참고하고 업무실적과 무관한 ‘온정주의’로 우수하게 평정하는 사례 지양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조직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사업소 등에서 근무

한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현행 근무성적평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실적가점 부여대상자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

· 성과 검증작업,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불공정행위 부서 페널티 강화로 부서장 책임성 강화(해당부서 당해연도

평가 즉시 배제, 향후 2년간 실적가점 신청 배제)

· 공정하고 투명한 본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 초과근무수당 제도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

· 수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아리수정수센터 청렴 순회교육 (9월) - 인재육성과

- 대  상 : 6개 정수센터

- 강  사 : 청렴 전문 외부강사  ※ 권익위 청렴연수원 추천강사

- 내  용 : 청렴의 중요성, 부패 적발사례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 직무교육과정에 청렴강의 신설 운영(9~11월) - 상수도연구원

- 대  상 : 상수도경영과정 등 3개 과정 3회(3시간) 60명

- 강  사 : 청렴 전문 외부강사

- 내  용 : 청탁금지법, 부패사례, 공직가치의 이해와 공직자의 역할 등

○ 경영실적 평가의「2018년 청렴도 평가지표(‘17년 실적)」개선 - 총무과

- 부서장의 청렴관심도 및 직원교육 실적, 전직원 연 5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이수실적 등 반영

- 금품수수․성폭력․음주운전 발생시 감점 등

※ 경영실적 평가의 청렴도 가중치 : 5%

○ 직원 청렴교육 이수제 지속 실시 및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실시 - 전부서

5		행정사항

○ 본부 각 부 및 각 사업소에서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별첨 청렴도 평가 설문지(외부, 내부)를 참고하여

- 공사·용역 및 상수도요금 등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수립 추진

- 조직문화 개선, 공정한 인사업무추진, 투명한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확보 등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

※ 외부청렴도 평가설문지(붙임 5), 내부청렴도 평가설문지(붙임6) 참조

○ 서울시 청렴도 향상 방안(붙임 7)을 참고하여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

○ 청렴도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 청렴서한문 발송실적 및 공사·용역분야 간담회 추진실적을 아래 서식에 의해 8.31까지 행정운영과에 제출

- 청렴서한문 발송실적                                      (단위:건)

기관명 (부서명)	청렴도평가 대상				서한문 발송실적				비고
	계	공사	용역	상수도요금	계	공사	용역	상수도 요금
급수부	12	1	11		12	1	11

- 공사·용역분야 간담회 추진실적                            (단위:건)

기관명 (부서명)	청렴도평가 대상			간담회 추진실적			비고
	계	공사	용역	계	공사	용역
급수부	12	1	11	12	1	11

○ 사업소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청사 입구에

「청렴배너」를 8.10까지 제작설치하여 청렴도 향상

분위기 조성 (문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

붙임 1. 2017년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 따른 모집단 제출 현황

2. 서울시 자체 내부청렴도 평가 항목별 응답률

3. 청렴서한문(안)

4.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5.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_외부청렴도 설문지

6.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_내부청렴도 설문지

7. 서울시 청렴도 향상방안.  끝.

【붙임 1】

2017년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 따른 모집단 제출 현황

<상수도사업본부>

구분	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소계	공사	용역	공유재산 관리	상수도 요금	직원명부
계	1,302건	1,053건	363건	225건	12건	453건	249명
경영관리부	3	3	1	2	-	-	-
요금관리부	6	6	-	6			-
생산부	15	15	8	7			-
급수부	12	12	1	11			-
시설안전부	66	23	5	18			43
중부	138	138	20	25		93	-
서부	58	58	21	9		28	-
동부	244	117	47	23		47	127
북부	79	79	28	16		35	-
강서	102	102	34	19		49	-
남부	105	105	22	6	4	73	-
강남	140	140	49	21		70	-
강동	102	102	26	18		58	-
연구원	43	9	2	5	2		34(수도연구부)
광암	66	21	17	4			45
구의	20	20	10	7	3		-
뚝도	21	21	12	8	1		-
영등포	22	22	11	9	2		-
암사	24	24	19	5			-
강북	35	35	29	6			-
수도자재	1	1	1				-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 공사‧용역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 해당부서, 상수도요금 : 1천만원 이상 납부자/월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

- 시 감사위원회에서 대상선정 : 4개기관 249명 (‘16년 : 8개기관 528명)

※ 시설안전부, 동부, 광암, 물연구원 수질분석부 (근무경력 1년미만 직원은 내부청렴도 평가대상 제외)

【붙임 2】

서울시 자체 내부청렴도 평가 항목별 응답률

(서울시 전체와 상수도사업본부 비교)

1. 청렴 수준이 낮은 부문                                                    (단위 : %)

	사례수 (명)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등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인사업무 관련 금품향응 제공	해당 없음	계
서울시 전체	(2,999)	7.2	4.6	2.3	85.9	100.0
상수도 사업본부	(212)	3.8	3.8	1.9	90.6	100.0

2. 인사업무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할 부분                               (단위 : %)

	사례수 (명)	근무 평정	승진	실적 가점	전보	자격증 등의 가점제도	교육	기타	해당 없음	계
서울시 전체	(2,999)	20.4	15.3	11.2	5.2	2.5	1.4	0.8	43.1	100.0
상수도 사업본부	(212)	19.8	14.6	19.3	4.7	3.3	0.5	0.5	37.3	100.0

3. 예산집행 관련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할 부분                     (단위 : %)

	사례수 (명)	초과 근무 수당	업무 추진비 (경조사비 제외)	사업비	출장 여비	급량비	교육	경조사비 관련 업무 추진비	기타	해당 없음	계
서울시 전체	(2,999)	13.9	6.9	4.1	2.2	2.2	1.3	0.9	0.4	68.1	100.0
상수도 사업본부	(212)	19.8	4.7	6.6	1.4	0.5	2.4	0.5	0.0	64.2	100.0

4.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서울시 전체	(2,999)	11.0	89.0	100.0
상수도 사업본부	(212)	6.6	93.4	100.0

5.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                                              (단위 : %)

	사례수 (명)	불합리한 업무분장	업무 책임 회피 및 전가	특정 인물 또는 업체에 특혜 제공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 지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및 경비 지출	기타
서울시 전체	(329)	45.3	40.4	18.2	15.8	10.6	7.0
상수도 사업본부	(14)	42.9	42.9	7.1	7.1	0.0	14.3

6.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                    (단위 : %)

	사례수 (명)	불합리한 업무분장	업무 책임 회피 및 전가	특정 인물 또는 업체에 특혜 제공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지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및 경비 지출	기타	계
서울시 전체	(2,999)	25.7	22.7	6.0	5.9	3.6	36.0	100.0
상수도 사업본부	(212)	20.8	20.3	5.2	9.0	4.7	40.1	100.0

7. 내부 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의향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서울시 전체	(2,999)	70.9	29.1	100.0
상수도 사업본부	(212)	69.3	30.7	100.0

【붙임 3】

청렴서한문(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장(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줄여드리는  종합민원서비스인 ‘아리수토탈서비스’와 옥내 수도꼭지의 무료 수질검사인 ‘아리수품질확인제’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는 민원서비스 안내를 통하여 요금조회, 요금납부, 자가검침입력, 민원신청, 이사요금계산,  자동납부신청, 급수공사비 가상계산, 저수조 청소등록, 노후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  및  실시간 아리수 수질정보, 단수안내 등 상수도 생활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등의 비리에 대하여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시 처벌 강화, 공·사익간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등 직접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신 비리에 대하여는 서울시 공직자비리신고센터(02-2133-4800)로 신고하여 주시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을 겪으셨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상수도홈페이지의 “본부장에게 바란다” 또는 ○○○부장(사업소장)(전화번호02-3146-○○○○)에게 전화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장(사업소장) ○○○  올림

【붙임 4】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 제출한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혹시 불편은 없으셨는지 또는 답변 내용에 불만은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7년○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 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붙임 5】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_외부청렴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기관명)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설문조사를 의뢰받은 □□□에 근무하는 ○○○(면접원 이름)입니다.

청렴도 측정은 부패방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정보와 응답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잠시만 평가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  관  명 :  (상위·하위기관명)                      ▣ 측정업무명 :

▣ 대리인여부 : 1. 민원인     2. 대리인                 ▣ 행정처분 경험 : 1. 있음     2. 없음

SQ1) 선생님께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1년간 △△업무로 □□(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과 일처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 *****

지금부터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1년간 □□(상위·하위기관명)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제시하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패위험 지수

■ 투명성

문1)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책임성

문3) 업무 담당자가 기한을 지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 업무 관련 공무원(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패지수

■ 부패인식

문5) 업무 관련 공무원(직원)들이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6) 관련 공무원(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7) 관련 공무원(직원)들이 외부 업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8) 공무원(직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부패직접경험 ※ 지난 1년간 □□(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 혹은 그 배우자를 통하여 다음 각각(금품·향응·편의)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관련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9-1) 돈, 상품권, 초대권, 예술품, 선물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9-2)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강연료, 자문료, 기부금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10-1) (문9-1과 문9-2에서 하나라도 ’제공 경험’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서 언급한 돈, 상품권, 강연료, 자문료 등을 모두 몇 번 제공하셨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7번 ⑥ 8～10번 ⑦ 11～15번 ⑧ 16번 이상 문10-2) (문9-1과 문9-2에서 하나라도 ’제공 경험’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제공한 돈, 상품권, 강연료, 자문료 등은 모두 합해 얼마입니까? ① 5만원 이하 ② 6～15만원 ③ 16～30만원 ④ 31～50만원 ⑤ 51～100만원 ⑥ 101～200만원 ⑦ 201～300만원 ⑧ 301～500만원 ⑨ 501～1,000만원 ⑩ 1,001만원 이상 문11-1)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 접대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11-2) 골프접대, 국내외여행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12-1) (문11-1과 문11-2에서 하나라도 ’제공 경험’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서 언급한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 접대, 골프접대, 국내외여행 등을 모두 몇 번 제공하셨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7번 ⑥ 8～10번 ⑦ 11～15번 ⑧ 16번 이상 문12-2) (문11-1과 문11-2에서 하나라도 ’제공 경험’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 접대, 골프접대, 국내외여행 등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합해 얼마입니까? ① 5만원 이하 ② 6～15만원 ③ 16～30만원 ④ 31～50만원 ⑤ 51～100만원 ⑥ 101～200만원 ⑦ 201～300만원 ⑧ 301～500만원 ⑨ 501～1,000만원 ⑩ 1,001만원 이상 문13-1)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 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13-2) 담당 직원 친인척의 취업 알선, 금융·부동산 거래 특혜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 제공한 적이 없다 문14-1) (문13-1과 문13-2에서 하나라도 ’제공 경험’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서 언급한 숙박시설, 교통편의, 취업 알선, 금융·부동산 거래 특혜 등을 모두 몇 번 제공하셨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7번 ⑥ 8～10번 ⑦ 11～15번 ⑧ 16번 이상 문15-1) (문9, 문11, 문13 중 하나라도 ‘있다’고 대답한 사람에 한해 질문)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언제 제공하셨습니까? 해당되는 시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업무 처리 전 ② 업무 처리 중 ③ 업무 처리 후 ④ 수시로 ⑤ 명절, 연말연시나 기관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 ⑥ 담당 공무원(직원)의 인사 이동 시기에 ⑦ 기타(적을 것)

문15-2) (문9, 문11, 문13 중 하나라도 ‘있다’고 대답한 사람에 한해 질문) 그럼, 제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담당 공무원(직원)이 요구해서 ②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③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④ 일의 성사나 처벌 완화를 위해 ⑤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⑥ 관행상/인사차/친분유지를 위해 ⑦ 기타(적을 것) ■ 부패간접경험 문16) 선생님의 친지, 동료 또는 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이 지난 1년간 관련 공무원(직원) 혹은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추가문항 문17) 선생님께서는 □□(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 참여하게 되면 점수를 잘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 ********** 문17-1)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요청을 받으셨는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분류용 질문 DQ1) 이상으로 청렴도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료 분류를 위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2) 성별(면접원 기록, 음성으로 구분) ① 남자 ② 여자 ■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붙임 6】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_내부청렴도 설문지_교육청 외 기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평가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부패방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선생님의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선생님의 솔직한 응답은 몸담고 계신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합리적인 업무환경과 문화를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평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료 분류를 위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SQ1) 선생님께서 □□(기관명)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

① 10년 이하	② 11 ~ 20년	③ 21 ~ 30년

④ 31년 이상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보시고, 제시한 보기 중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청렴문화지수

■ 조직문화

문1) 귀 기관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귀 기관의 구성원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 귀 기관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 귀 기관의 구성원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업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 귀 기관의 구성원 중에 기관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6) 귀 기관의 구성원 중에 다른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품: 돈, 상품권, 초대권, 기프트카드, 예술품, 선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기부금, 강연료, 자문료 등

향응: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 술대접,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 제공 등

편의: 숙박시설 제공, 교통편의, 행사 협찬, 부적절한 업무 지원, 담당직원 친인척의 취업 알선, 금융·부동산 거래 특혜 제공 등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부패방지제도

문7) 귀 기관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8) 귀 기관에서는 부패행위자의 적발과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9) 귀 기관의 자체적인 부패 통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업무청렴지수

■ 인사업무

문10) 귀 기관에서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또는 특혜 제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이 이루어진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	약간 많이 이루어진다	보통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1)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이 귀 기관의 인사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영향을 준다	상당히 영향을 준다	약간 영향을 준다	보통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2)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관련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제공한 적이 있다

☞ *******************************

② 제공한 적이 없다

☞ **********

문12-1)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모두 몇 번이나 제공하셨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10번	⑥ 11번 이상

문12-2)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그럼, 선생님께서 인사와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제공한 금품은 모두 얼마입니까?

① 50만원 이하	② 51～100만원	③ 101～200만원

④ 201～300만원	⑤ 301～500만원	⑥ 501만원 이상

문13)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관련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제공한 적이 있다

☞ ******************************

② 제공한 적이 없다

☞ *********

문13-1) (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향응·편의를 모두 몇 번이나 제공하셨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10번	⑥ 11번 이상

문13-2) (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그럼, 선생님께서 인사와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제공한 향응·편의는 모두 얼마입니까?

① 50만원 이하	② 51～100만원	③ 101～200만원

④ 201～300만원	⑤ 301～500만원	⑥ 501만원 이상

문14) (문12, 문13 중 하나라도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만) 선생님께서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편의를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상급자, 인사위원 등 인사 관련자가 먼저 요구해서

②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③ 인사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④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⑤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⑥ 기타(              )

문15) 지난 1년간 귀 기관의 동료, 상사 또는 하급자가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관련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예산집행

문16) 귀 기관에서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다	상당히 많다	약간 많다	보통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7) 귀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가 있습니까?

	< 참고사례 >
‣ 부서 회식비·사적 모임 등 지출, 명절선물 구매 ‣ 지급범위 외 대상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병문안 위로금, 전별금 등 지급 ‣ 외부행사에 격려금·찬조금 지급, 인사이동 시 축하화분 전달 ‣ 상품권 구입 후 재판매,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현금화

① 있다 ☞ ******************************

② 없다 ☞ *********

문17-1)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경험한 응답자만) 지난 1년간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모두 몇 번입니까?

① 연 1회	② 연 2~3회	③ 분기 1~2회

④ 월 1회	⑤ 월 2회	⑥ 월 3회 이상

문17-2)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경험한 응답자만)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얼마입니까?

① 50만원 이하	② 51～100만원	③ 101～300만원

④ 301～500만원	⑤ 501～1,000만원	⑥ 1,001만원 이상

문18) 귀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운영비·여비, 수당 등의 위법·부당한 청구 및 집행 사례가 있습니까?

	< 참고사례 >
‣ 거래업체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운영비 현금화 ‣ 출장일수 부풀리기 등으로 출장비 과다수령 또는 부서 경비 마련 ‣ 사적용무, 대리서명 등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운영비를 포함

① 있다 ☞ ******************************

② 없다 ☞ *********

문18-1) (위법·부당한 운영비·여비, 수당의 집행을 경험한 응답자만) 지난 1년간 운영비나 여비, 수당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모두 몇 번입니까?

① 연 1회	② 연 2~3회	③ 분기 1~2회

④ 월 1회	⑤ 월 2회	⑥ 월 3회 이상

문18-2) (위법·부당한 운영비·여비, 수당의 집행을 경험한 응답자만)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운영비나 여비, 수당은 모두 얼마입니까?

① 50만원 이하	② 51～100만원	③ 101～300만원

④ 301～500만원	⑤ 501～1,000만원	⑥ 1,001만원 이상

문19) 귀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사업비의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가 있습니까?

	< 참고사례 >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친인척을 근로자·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수령 ‣ 납품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 ‣ 통합 발주해야 하는 사업을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체결 ‣ 사업비 잔액(불용액)을 타 용도로 사용

① 있다 ☞ *******************************

② 없다 ☞ **********

문19-1) (위법·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경험한 응답자만) 지난 1년간 사업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모두 몇 번입니까?

① 연 1회	② 연 2~3회	③ 분기 1~2회

④ 월 1회	⑤ 월 2회	⑥ 월 3회 이상

문19-2) (위법·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경험한 응답자만)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업비는 모두 얼마입니까?

① 1,000만원 이하	② 1,001만원～5,000만원

③ 5,001만원～1억원	④ 1억1만원～5억원

⑤ 5억1만원～10억원	⑥ 10억1만원 이상

문20) (문17~문19 중 하나라도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부족해서

② 전부터 관행으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③ 상급자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④ 외부 압력이나 청탁, 로비 등에 의해서

⑤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때문에

⑥ 기타(적을 것 : __________________)

■ 업무지시 공정성

문21) 귀 기관에서 상급자가 주어진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다	상당히 많다	약간 많다	보통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2) 귀 기관에서 상급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다	상당히 많다	약간 많다	보통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3) 귀 기관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다	상당히 많다	약간 많다	보통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4)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경험에 한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있다 ☞ *********************

② 없다 ☞ *********

문24-1)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모두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① 연 1회	② 연 2~3회	③ 분기 1~2회

④ 월 1회	⑤ 월 2회	⑥ 월 3회 이상

■ 외부 부패사례 내부 응답

문25) 지난 1년간 귀 기관의 동료, 상사 또는 하급자가 외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결과 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문26) 선생님께서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 참여하게 되면 점수를 잘 주라는 취지의 지시나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  *********

문26-1)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요청을 받으셨는지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시 >
‣ 이메일,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지시나 권유 ‣ 소집교육 또는 회의 등을 통한 지시나 권유
‣ 청렴도가 기관평가 및 성과급에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언급 후 직원 단결 강조

귀 기관 기관장(최고 책임자)의 청렴도 개선 의지, 반부패 업무의 효과성 등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27)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기관장이 반부패·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보통	약간 노력한다	상당히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8) 귀 기관의 고위직들이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	거의 솔선수범하지 않는다	별로 솔선수범하지 않는다	보통	약간 솔선수범한다	상당히 솔선수범한다	매우 솔선수범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금부터는 귀 기관의 상급 감독기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29) 선생님 또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임직원이 지난 1년간  △△의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붙임 7】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서울시 청렴도 향상 방안

외부 청렴도 향상방안

①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 주요 정책이나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잘        공개해야 한다.

②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적절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➂ 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기한을 잘 지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➃ 업무관련 공무원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➄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➅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연·학연·혈연관계에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⑦ 업무처리를 하면서 외부 업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안 된다.

➇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        해서는 안 된다.

⑨ 돈 상품권, 초대권, 예술품, 선물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⑩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강연료, 자문료, 기부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 접대,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등을 제공 받아        서는 안 된다.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 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담당 직원은 친인척의 취업알선, 금융 부동산 거래 등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내부 청렴도 향상방안

① 업무는 투명하게 처리한다.

② 업무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서는 안 된다.

➂ 외부 업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기관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다른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⑥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⑦ 부패행위자의 적발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자체적인 부패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⑨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또는 특혜        제공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⑩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이 인사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⑪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⑫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부서 회식비·사적 모임 등 지출, 명절 선물 구매 □ 지급범위 외 대상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병문안 위로금, 전별금 등 지급 □ 외부행사에 격려금 찬조금 지급, 인사이동 시 축하화분 전달 □ 상품권 구입 후 재판매,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현금화

⑬ 운영비(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운영비)·여비, 수당 등을         위법·부당 청구 및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거래업체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운영비 현금화 □ 출장일수 부풀리기 등으로 출장비 과다 수령 또는 부서 경비 마련 □ 사적용무, 대리서명 등으로 초과근무 수당 수령

⑭ 사업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친인척을 근로자, 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수령 □ 납품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 □ 통합 발주해야 하는 사업을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체결 □ 사업비 잔액(불용액)을 타 용도로 사용

⑮ 상급자는 주어진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책임을 회피·         전가해서는 안 된다.

⑯ 상급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부당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⑰ 기관장은 부패를 예방하고 반부패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⑱ 고위직 공무원들은 반부패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서울시 청렴십계명, 청탁금지 십계명

서울시 청렴십계명	청탁금지법 십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