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7904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경옥	백선호	박진용		08/17 조세연
협 조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2017. 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3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함.

※ 추진근거 : 2017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663, ’17.2.17)

제3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 15,024백만원

□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과년도	18,539	15,024	81.04

※ ‘17년도 징수목표(86.50%) : 징수결정액 18,539백만원, 징수목표액 16,036백만원

- ‘16년도 징수목표(85.80%) : 징수결정 18,728백만원, 징수액 16,068백만원

○ 수도사업소별 목표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18,539	15,024	81.04
중 부	2,311	2,021	87.44
서 부	2,307	1,859	80.59
동 부	2,972	2,351	79.11
북 부	2,136	1,523	71.28
강 서	2,249	1,840	81.83
남 부	2,830	2,287	80.82
강 남	2,041	1,682	82.42
강 동	1,693	1,461	86.31

Ⅱ		추진계획

제3차 체납정리기간 : ’17. 9. 1 ~ 9. 30(1개월)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8월	본부 수도사업소
○ 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9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10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사업소
- 장기 체납(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 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사업소별 고액체납 100만원이상 현황 (‘17.8.14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770	139	54	98	45	66	146	127	95
금액	2,002	338	121	236	194	184	373	341	215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17.8.14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616	631	402	734	616	527	783	383	540
금액	2,260	373	157	316	276	220	442	198	278

체납자 등급별 관리

○ 욕탕용체납자 특별관리

- 관리방법 : 모든 수전에 대해 등급별 관리 및 매월 처리실적 보고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체납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체납금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체납금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체납이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체납현황 (‘17.8.14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46	25	10	16	17	19	26	29	4
금액	432	47	20	71	79	55	102	52	6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38건 197백만원)은 제외하고 징수 독려

○ 체납금 등급별 관리(욕탕용 별도)

- 관리방법 : 등급별로 작성된 독려부를 관리직(소장, 과장, 팀장)이 징수‧독려여부 확인

등급	대 상	관리방법	관리자
A	체납금 1백만원 이상	징수‧독려 확인	사업소장
B	체납금 50만원 이상	징수‧독려 확인	요금과장
C	체납금 20만원 이상	징수‧독려 확인	요금관리팀장
D	체납금 6회 이상, 20만원 이상	징수‧독려	체납담당자

※ 연대납부 책임자에게 체납안내문 통보 철저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소액체납) 관리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17.8.14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3,653	522	380	659	642	565	353	277	255
금액	50	6	3	8	9	5	5	10	4

- 처리절차 : 체납확인 ⇒ 독려 및 행정처분 ⇒ 조치결과 매월 보고

※ 체납수전의 연결된 체납도 모두 징수․독려하여 채권일실 방지

Ⅲ		행정사항

체납정리 실적보고(‘17년 체납정리계획 기 송부)

○ 매월 보고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 분기 보고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이상),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보고기한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3차–10월 10(화)까지)

※ 체납징수․독려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징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체납징수 우수 및 특이사례 보고 : 분기

○ 전사업소에 체납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징수 철저

연대납부 책임자에게 체납안내문 통보 철저

○ 연대납부 책임자에게 체납안내 미통보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체납금 징수철저

붙임 : 1. 체납징수 매뉴얼(수정) 1부.

2. 체납징수 관련법령(수정) 1부.

3.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