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청년정책담당관-101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김지민	代최정민	강석	08/17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1번, 홍철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철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 요구번호 : 771

□ 요구내용

1. 2017년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자동차 보유자(외제 및 국산 구분) 인원수 현황

2. 2017년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동산 보유자 인원수 현황

3. 2017년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모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인 해당자인원수 현황

4. 2017년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모가 서울시 공기업에 근무 중인 해당자 인원수 현황

5. 2017년 청년수당 서면 및 전자 신청서(인터넷상) 내용 일체(복사본 및 캡처본)

6. 청년수당 수급자 수당 지급 및 관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화 현황

○ 시스템 구축 및 전산화 방식

○ 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식 및 여부

○ 시스템 구성항목별 접속 화면 캡처본

□ 의원님의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7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자동차 보유자(외제 및 국산 구분) 인원수 현황

- 신청자 소득수준은 건강보험증번호를 통한 건강보험(건강보험료)으로 확인하였으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미보유로 해당자료 확인하지 못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의2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주민번호 처리 가능

2. 2017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동산 보유자 인원수 현황

- 신청자 소득수준은 건강보험증번호를 통한 건강보험(건강보험료)으로 확인하였으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미보유로 해당자료 확인하지 못함

3. 2017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모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인 해당자 인원수 현황

- 신청자 본인의 가족(부모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미보유로 해당자료 통계 확인하지 못함

4. 2017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모가 서울시 공기업에 근무 중인 해당자 인원수 현황

- 신청자 본인의 가족(부모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미보유로 해당자료 통계 확인하지 못함

5. 2017년 청년수당 서면 및 전자 신청서(인터넷상) 내용 일체(복사본 및 캡처본)

- 전자(인터넷) 신청서 : 붙임1 참조

6. 청년수당 수급자 수당 지급 및 관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화 현황

○ 시스템 구축 및 전산화 방식

- 시스템 구축

▸ 서    버 : 가상화서버

▸ 운영체제 : Linux Server release 6.8

▸ D     B  : Oracle 10g

- 전산화 방식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 L4 Switch 및 Web/Was 서버 이중화

○ 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식 및 여부

- 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해당사항 없음

○ 시스템 구성항목별 접속 화면 캡처본

- 관련자료 붙임2 참조

○ 관련자료 : ‘붙임2’ 참조

따로붙임 : 1. 전자(인터넷) 신청서 1부.

2. 시스템 구성항목별 접속화면 캡처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양 호 경
	☎2133-6578	담당자	김 지 민
	작 성 일 :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