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326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예진	배종은	代장청락	08/17 김인철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계획

2017.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계획

학술용역을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 및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산정 측정항목․측정단위를 보강하고 합리적 가산교부 방식을 검토하여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개정에 활용하고자 함

Ⅰ		필 요 성

□ 조정교부금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강하여 변화된 행정수요 반영

□ 조정교부금 산정 고정비용․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여 자치구간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이후 합리적 가산배분 방식 검토 필요

Ⅱ		연구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8조② : 측정항목·측정단위는 별표 1에,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은 별표 2에 각각 따르고,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3년마다 측정항목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별로 산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연구기간 : 2018년 3월 ~ 10월

□ 사 업 비 : 75,000천원(연구용역비 70,000천원, 사무관리비 5,000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Ⅲ		세부 계획

□ 연구내용

	< 조정교부금 개요 >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 재 원 : 보통세의 22.6% ▸ 종 류 : 보통교부금(조정교부금 총액의 90%), 특별교부금(조정교부금 총액의 10%) ▸ 교 부 : 보통(조례에 의거 결정된 교부금 월별교부), 특별(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자치구기 신청시 검토 후 교부)

○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보강

- 자치구 공청회 및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신규행정수요 파악 및 검토

○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

- 최근 3년간(’15년~’17년) 자치구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

○ 조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전년도 보통세 결산 시의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방식을 각각 합리적으로 재검토

- 자치구 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자치구가 세입증대와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확충

□ 활용방법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측정단위, 측정단위별 고정비용․단위비용을 새롭게 산정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향후 3년간(’19년~’21년) 조정교부금 산정에 적용

○ 자치구 간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방식을 검토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 반영

○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19년부터 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

Ⅳ		학술용역 자체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개최

○ 심의위원

- 내부위원(3) : 행정과장, 행정협력팀장, 재정총괄팀장

- 외부위원(5)

․ 남황우(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이민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 최원구(한국지방세연구원)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울시 학술용역 추진지침에 따라 심의 후 적정여부 의견 제시

- 심의위원 2/3 이상 심의 및 심의의견 과반수 찬성으로 학술용역 시행 의결

○ 심의내용 : 연구과제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 연구기간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계약방법의 적절성, 과업내용서의 구체성,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등

Ⅴ		향후 계획

□ ’17. 8월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

□ ’18. 1월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 ’18. 10월 : 학술용역 결과보고

□ ’18. 11월 : 학술용역 결과물 유관부서, 자치구 공유

□ ’18. 12월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붙임 : 1.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16~’18년 기준) 1부

2. *****************(’16~’18년 기준)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 (조례 제8조제2항)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1. 일반공공행정	① 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
	② 일반관리비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2. 공공질서및안전	③ 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
		세대수
3. 교육	④ 교육지원비	학생수
4. 문화 및 관광	⑤ 문화체육비	인구수
5. 환경보호	⑥ 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
		하수도연장
6. 사회복지	⑦ 일반복지비	세대수
	⑧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
	⑫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7. 보건	⑬ 보건위생비	인구수
8. 농림해양수산․산업․ 중소기업․과학기술	⑭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9. 수송 및 교통	⑮ 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
		도로면적
		미개설도로면적
	⑯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10. 국토 및 지역개발	⑰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녹지대면적
		하천연장
11. 기타	인건비	공무원수

붙임 2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시행규칙 별표 2)

(단위 : 원)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고정비용	단위비용
1. 일반공공행정	① 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명)	289,791,500	69,089,560
	② 일반관리비	인구수(명)	21,000,000,000	11,313
		행정구역면적(㎢)		322,632,200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 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명)	784,308,500	3,925
		세대수(명)		7,247
3. 교육	④ 교육지원비	학생수(명)	3,901,936,000	57,312
4. 문화 및 관광	⑤ 문화체육비	인구수(명)	2,942,650,000	15,869
5. 환경보호	⑥ 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명)	4,949,891,000	15,023
		하수도연장(m)		21,830
6. 사회복지	⑦ 일반복지비	세대수(세대)	991,860,400	11,295
	⑧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명)	659,818,400	100,267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명)	4,608,839,000	156,954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명)	472,367,900	102,763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명)	1,261,357,000	17,314
	⑫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명)	1,476,995,000	79,992
7. 보건	⑬ 보건위생비	인구수(명)	1,613,581,000	5,021
8. 농림해양수산 ㆍ산업ㆍ중소기업ㆍ과학기술	⑭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명)	515,698,400	3,439
9. 수송 및 교통	⑮ 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m)	2,153,227,000	744,316
		도로면적(㎡)		881
		미개설도로면적(㎡)		9,920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대)	377,614,800	4,402
10.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2,039,260,000	94,051,830
		녹지대면적(㎡)		4,573
		하천연장(m)		177,935
11. 기타	인건비	공무원수(명)	6,070,181,000	65,145,590

붙임 3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 학술용역 실적이 2건 이상인 대학(소속기관․부설연구소 등 포함), 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4. 과업의 목적 : 자치구 간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5. 과업의 필요성

○ 조정교부금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강하여 변화된 행정수요 반영

○ 조정교부금 산정 고정비용,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

○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초과 이후 합리적 가산교부 방식의 검토 필요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제도적 범위 :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및

서울시와 타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조정교부금

- 목표연도 : 2019년 조정교부금

- 자료작성 기준 : 2015 ~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단, 세입은 최근 3개년 결산액을 기준)

○ 내용적 범위

-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등 산정방법 보강

- 자치구의 세입증대·세출절감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 방법 개선

-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가산교부 방식 검토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  경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88년 특별시와 광역시의 행정구가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자치구도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확립이 요구되면서 자치구의 사무기능 배분에 상응하는 재원배분 차원에서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는 1988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자치구의 재원보장과 자치구간 재정조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으며 1~5차 개정을 거쳐 현재 6차 개정(2015. 12. 31.) 조례를 바탕으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고 있음

나. 목  적

-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자치구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전반적인 조정교부금 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 보편적 복지 확대 등으로 인해 악화된 자치구 재정 건전성제고를 위한 자치구의 세입확충․세출절감 자구노력 방안 모색

3. 과업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4. 과업내용

○ 재정분석 및 제도분석

- 서울시와 타 광역시의 재정현황 비교 분석

- 서울시와 자치구간 수직적, 수평적 재정불균형 현황 분석

-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분석

- 서울시와 타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 분석(산정방법 위주로)

○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강

- 기존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신규 검토하여 기준재정수요를 산정

- 자치구 공청회 및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신규행정수요 파악 및 검토

○ 일반관리비, 일반복지비, 보건위생비, 도로관리비 등 측정항목에 대한 단위별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

- 최근 3년간(’15~’17년) 자치구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

- 기존에 활용해 온 회귀분석 이외의 방식 검토 제시

○ 자치구의 세입증대․세출절감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 개선

- 자치구가 세입증대와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확충방안 제시

- 보통교부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는 세입증대, 세출절감 인센티브 개발

○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이후 합리적 가산배분 방식 재검토

- 조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전년도 보통세 결산 시의 가산배분 방식을 각각 합리적으로 검토

- 자치구 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수행계획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이상 실시

○ 관리청과 자료 공유 및 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사항

○ 과업수행 계획 및 조사자료 수집결과 등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3) 자치구 공청회 개최 : 2회 이상

○ 용역 방향 및 내용 점검을 위한 자치구 실무자 공청회 실시

○ 25개 자치구 예산담당자

4) 최종보고(계약만료일 20일 이전)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6. 과업내용지침

1) 본 연구용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자치구 재원 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과업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2015년에 추진된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를 연계하고 이를 보완하여 본 과업을 추진한다.

2) 조정교부금은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예산 관련 분야, 정부기관의 지방세 및 교부세 추진방향, 정책 내용 및 타 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를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한다.

3) 조정교부금 산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공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국가나 타 시·도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제도분석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되, 단순한 현황 제시에 그치지 않고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재정건전성을 위한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8) 과업기간 동안 서울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9) 서울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0)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위반행위 조치는 용역계약 조건에 따른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서울시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했을 때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하였을 때

13) 기타사항

- 수급인은 자문단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서울시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8.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 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9.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100부	경인쇄(250g아트지,내지 100g 미색보조)
	기본계획서, 도면,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CD	5 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50부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서울시가 소유하며, 서울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붙임 4

원 가 계 산 서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18,868,721	27.0%	참여율 40%
	연구원	18,085,348	25.8%	참여율 50%
	연구보조원	12,089,449	17.3%	참여율 50%
	소계	49,043,517	70.1%
②경비	유인물비	2,300,000	3.3%
	전산처리비	1,576,000	2.3%
	연구재료비	720,000	1.0%
	회의비	3,052,000	4.4%
	교통통신비	750,000	1.1%
	조사비	5,139,840	7.3%
	소계	13,537,840	19.3%
③ 순원가(①+②)		62,581,357	89.4%
④ 일반관리비		1,063,883	1.7%
⑤ 이윤		-	0.0%
⑥ 총 용역원가(③+④+⑤)		63,645,240	90.9%
⑦ 부가가치세		6,364,524	9.1%
용역비 총계		70,000,000	100.0%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 용역 참여율 50%(책임연구원 40%)로 산정

붙임 5

서면심의 사유서

□ 용  역  명 :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 기     간 : 2018. 3~10월 (8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서면심의 사유

○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 관련 기존 연구실적, 자치구 의견 수렴 공청회 참여경험 및 학술용역 수행자 선정위원회 참여경험 등 과업내용 심의에 가장 적격성을 갖춘 위원들의 대면심의 일정이 조정되지 않아 부득이 서면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2017년  8월

자치행정과장  유 보 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