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래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7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0일
			발 의 자 :	박래학 의원(1명)
			찬 성 자 :	성백진, 김제리, 박마루, 진두생, 유 용, 서윤기, 김혜련, 유광상, 김인호, 황준환 의원(10명)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자 조례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조례 제명, 안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지방"을 삭제한다.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서울특별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