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래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6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0일
			발 의 자 :	박래학 의원(1명)
			찬 성 자 :	성백진, 김제리, 박마루, 진두생, 유 용, 서윤기, 김혜련, 유광상, 김인호, 황준환 의원(10명)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조례제명 등을 개정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출산장려 및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조례 제명, 안제1조, 안제2조)

나. 공무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제20조의2 신설)

다.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을 위해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4조제13항 신설)

라.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4조제1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지방"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4조제13항부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년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생일 또는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 중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 설>	제20조의2(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⑫ (생략) <신 설>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⑫ (현행과 같음) ⑬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년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생일 또는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 중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