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등이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할 의향으로 제16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으로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이면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 수선등”이란 한옥을 포함한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다.

4. “서울 공공 건축자산”이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유인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 등 건축자산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ㆍ전시관ㆍ공방ㆍ생활관ㆍ체험관ㆍ교육관 또는 민박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한 것을 말한다.

5. “한옥의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한옥의 외관”이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7. “한옥의 내부”란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8. “한옥보전구역”이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 등 관련 제도 도입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2. 한옥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소매업자

3. 시장이 인정하는 장인ㆍ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시세 감면 및 기술 지원)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은 우수건축자산을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신축은 제외한다)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보조 및 융자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2. 내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고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④ 보조 및 융자대상과 상환 조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시장은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3. 특례 적용 및 미적용 시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시민단체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 위원

4. 도시계획ㆍ건축 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체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한옥등록) ① 한옥의 소유자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한옥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에 따라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 제20조에 따라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융자지원 한 경우: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까지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규칙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한옥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20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20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한옥등록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20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한옥

2. 한옥마을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한옥의 용도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1. 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다만,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2.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4. 한옥건축양식: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④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면수선 또는 신축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한옥 수선등의 비용지원을 한 경우 해당 한옥의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알리고 지원 금액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한옥 수선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공공 건축자산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⑦ 제21조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음으로써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대상자가 된 한옥등록예정자는 한옥 수선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아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한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⑨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융자지원조건, 조사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⑩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새로 조성되는 한옥마을 및 조성이 완료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한옥 수선등의 비용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20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예정통지를 받은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수선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22조(한옥 수선등의 비용지원시기) ①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한옥 수선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한옥 수선등의 비용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의 기간 내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한옥밀집지역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나. 우수건축자산ㆍ한옥 수선등 및 한옥마을 조성의 비용지원 결정 등

다.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

라.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2. 위원회의 자문사항

가.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나. 한옥 수선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라.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 또는 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5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축자산의 진흥) ① 시장은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현장형 한옥 등 건축자산 개ㆍ보수 상담, 소규모 수선(한옥 등 건축자산 부재 일부의 보강이나 방충처리 등을 통해 건축자산 본래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수선) 비용지원, 점검 보수, 다양한 교육, 기술연구, 한옥 등 건축자산 박람회 등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 거점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한옥장인ㆍ전문가 및 관련기관(국가한옥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소규모수선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및 제20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소요비용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매수 및 필요한 조치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 건축자산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ㆍ조사

6. 한옥밀집지역 또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ㆍ훈련

⑤ 운영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6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한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은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 수선등의 소요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보조 또는 융자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또는 결정으로 보며,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