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806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병행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개선하고 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두 조례를 통·폐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한옥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한옥등록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함

(2)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및 취소조건을 정하고 유효기간 중의 등록한옥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승계조건 등을 정함

(3) 한옥등록대장 작성․관리자가 시장임을 명시함

다. 한옥 수선 등의 지원사항(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1) 보조 및 융자 지원액 한도 등을 정함

(2) 비용지원 절차 및 시기를 정함

(3) 비용지원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건을 정함

라. 등록한옥 거주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마.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바.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안 제26조)

(1)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2)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사.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기능 중 소규모 수선에 대한 비용지원 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함(안 제2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옥조성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2133-5573, 팩스 2133-0828, 이메일 lp040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