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이의신청 처리현황

□‘17년 2분기 - 청구인 이의신청 : 20건 (인용 11, 부분인용 3, 기각 6)

(이의신청 접수일 기준)

연번	이의신청 내용	원처분내역	처리부서	이의신청 처리결과
1	∘도봉구 소재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 관련 ‘13.4월 당시 서울시에서 사업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한 공문	비공개 (4.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4.26) : 인용 (공개)
2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단체와 맺은 단체협약내용	부분공개 (4.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5.17) : 부분인용(부분공개)
3	∘‘16년 GRDP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0년 ~‘14년 자치구별, 항목별 GRDP 시산데이터 및 추진현황	부분공개 (4.27)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5.17) : 기각 (비공개)
4	∘신정동 OO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용도변경 보류 사유 등	부분공개 (5.1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5.24) : 기각 (비공개)
5	∘신정동 OO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관련 양천구청 열람공고 회신공문 및 양천구보건소 공문	비공개 (5.10)
6	∘신정동 OO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위해 시가 검토·검증한 자료	비공개 (5.10)
7	∘신정동 OO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제시 등 양천구에 보완요청한 공문	비공개 (6.5)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6.12) : 인용 (공개)
8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용역보고 결과	비공개 (5.2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6.12) : 기각 (비공개)
9	∘특정 공무원의 인사기록 요약서 중 임용일 및 전입일, 자격, 학력, 상훈, 징계, 임용 및 근무경력 등	부분공개 (4.3)	행정국 인사과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5.24) : 부분인용(부분공개)
10	∘서울시 징계현황 중 파면, 해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비공개 (5.24)		*부서자체 인용 (5.31) : 공개
11	∘OO운수의 3년간 운전직 인건비	부분공개 (5.2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부서자체 인용 (5.26) : 공개
12	∘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기본재산 출연이행 촉구(4차), 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사항 검토보고 결재문서	비공개 (5.25)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6.12) : 부분인용(부분공개)
13	∘OOOO건설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가설교량 상세도에 관한 질의, 해당공사 책임감리원과 감독관의 검토, 확인 및 승인 근거 서류	부분공개 (3.2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부서자체 인용 (5.26) : 공개
1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부분공개 (6.15)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부서자체 인용 (6.21) : 공개
15	∘법률자문 의뢰요청(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잠정폐쇄 가능여부)‘ 결재문서	비공개 (5.17)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6.12) : 인용 (공개)
16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회계지도 점검결과 송부 및 소명요청’ 결재문서
17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현장지도·점검 안내’ 결재문서
18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승인’ 결재문서
19	∘‘2016년 민간위탁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정산서류 제출’ 결재문서
20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 관련 자료제출 요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6.12) : 기각 (비공개)

□‘17년 2분기 – 제3자 이의신청 2건 (기각 2)                 (이의신청 접수일 기준)

연번	이의신청 내용	원처분내역	처리부서	이의신청 처리결과
1	【제3자 이의신청】 ∘OO운수(주)에 대한 월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자수, 차량번호, 성명, 근무일수, 유류충전현황, 유가보조금액, 서명	공 개 (4.7)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4.26) : 기각 (공개)
2	【제3자 이의신청】 ∘2016-OOOO호 사건 개인정보를 제외한 행정심판 재결서	부분공개 (4.2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5.17) : 기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