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7)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80(2017.8.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재무국 자치구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5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부서 재무국 자치구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1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8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9-2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기획조정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1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1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14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국 자치구
16-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6-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본부 자치구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8/0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