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0423
결재일자	2017.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병우	문훈기	代신흥교		08/04 代마채숙
협 조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실시 계획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실시 계획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단체의 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공익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들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진행하여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수행 실적을 점검하고 단체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7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민관협력담당관-15617)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보조사업의 평가)

□ 추진 개요

○ 기    간 : ’17. 8.24.(목) ~ 9.8.(금), 12일간

○ 대    상 : 154개 단체(’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 158개 선정단체 중 사업포기 단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 평가주체 : 2017 공익사업평가단(평가위원 14명)

○ 평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직접 단체별 현장방문 및 점검·자문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17.3월~11월 ‧ 사업예산 : 2,200백만원 ‧ 사업유형 : 12개 사업 유형(복지·인권, 아동·청소년지원, 시민의식 개선 등) ‧ 지원현황 : 158개 단체 2,200백만원 (※ 단체당 평균 14백만원 지원) - ’17.4월 1차 보조금 교부(157개 단체, 지원액의 50%) - ’17.6월 2차 보조금 교부(155개 단체, 지원액의 30%) ‧ 사업 수행현황 : 154개 사업(154개 단체) - 약정체결 158개 단체 중 4개 단체(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뉴코리아여성연합, 한국방범기동순찰대중앙본부, 링크포위시) 사업포기

Ⅱ		세부 추진계획

1		중간실적보고서 접수

□ 기   간 : ’17. 7.31.(월) ~ 8.14.(월)

○ 평가대상 사업기간 : 단체별 사업 시작일~ ’17. 7.31.(월)

□ 제출단체 : 2017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154개 단체)

□ 제출자료 : 중간실적보고서 및 기타 서류

○ 단체별 중간실적보고서 1부

○ 보조금·자부담 집행내역 각 1부

○ 보조금·자부담 통장 사본 각 1부(통장정리 후 보조금 사용내역 제출)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43267tyg@seoul.go.kr)로 제출

2		2017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 구성시기 : ’17. 8.18.(금) 이전 별도구성

□ 구성인원 : 14명

□ 구성방법 :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운    영

○ 임  기 : ’17. 8.21.(월) ~ 2017년 사업평가 종료(’17.12월 예정)시까지

※ 2017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평가단을 대표하고 회의 주재)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역할

○ 단체별 현장방문 중간평가 실시

○ 최종평가 실시 및 최종 평가 등급 심의·의결

○ 부진사업 실적제고 방안 등 사업 관련 자문 및 질의·응답

○ 평가, 자문 및 건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3		2017 공익사업평가단 1차 회의 개최

□ 일    시 : ’17. 8.21.(월)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2017 공익사업평가단(14인)

□ 안    건

○ 공익사업평가단 위원장 선출

○ ’17년 공익사업 평가기준 검토·확정

○ 방문평가 조(2인1조) 구성 및 담당 분과(사업 유형별 7개 분과) 확정

○ 기타 중간평가 운영 방향 토의 등

4		현장방문 및 평가실시

□ 방문평가 개요

○ 기    간 : ’17. 8. 24.(목) ~ 9. 8.(금), 12일간

○ 대    상 : 2017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154개 단체)

○ 주    체 : 2017 공익사업평가단(위원 14명)

○ 평가방법 : 평가 조(2인 1조)를 구성하여 조별 방문평가

- 각 조별 20~23개 단체 방문 및 평가(분과별 상대평가)

- 평가위원별 전문 분야에 따라 해당분야 사업수행 단체 방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사업 수행 상황

- 사업 수행의 공익적 효과, 파급력 등 기여도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처리 기준 준수 여부

구분	사업유형	단체수	단체
1분과	문화·관광(17)	23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외 22개 단체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6)
2분과	복지·인권신장(22)	22개	한국루게릭병협회 외 21개 단체
3분과	아동·청소년지원(20)	20개	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외 10개 단체
4분과	시민의식 개선(14)	21개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외 20개 단체
	NPO활동지원(7)
5분과	환경보전·자원절약(15)	23개	생태보전시민모임 외 22개 단체
	북한이탈주민 지원(8)
6분과	교통·안전(11)	22개	한국부인회총본부 외 21개 단체
	통일·안보(11)
7분과	기타 공익사업(19)	23개	함께하는아버지들 외 22개 단체
	도시재생(4)
7개 분과, 11개 사업유형		154개	14명

□ 분과 구성(안)

□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점수
사업설계 (20)	기획의 독창성(10)	사업 기획의 창의성 및 난이도	5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가능성	5
	자원의 적절성(10)	참여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5
		예산의 계획성과 합리성	5
사업관리 (50)	준수성(30)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	15
		보조금시스템 활용 및 전용카드 사용 정도	15
	노력성(20)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정도	5
		담당 실무자의 사업수행 노력도	5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 여부	10
사업성과 (30)	투입 대비 효과성(10)	참여자 호응도	5
		비용 대비 효과 분석	5
	목표달성 여부(10)	계획 대비 목표달성 비율	5
		사업의 장기적 파급효과	5
	영향력 및 기여도(10)	서울시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	5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기여도	5
총 점			100

5		평가결과 반영

□ 3차 보조금(지원예정 금액의 20%) 지원 여부 결정

○ 중간평가 결과 사업 부진(미흡 등급) 단체의 경우 담당공무원 현장점검 진행 및 개선조치 요구

○ 개선 요구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잔여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차년도 공익사업 선정시 결과반영

○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최종 등급을 차년도 공익사업 선정심사시 반영

- ‘탁월’ 등급 : 4회까지 연속 선정 기회 부여

- ‘미흡’ 등급 : 차년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 근 거: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

Ⅲ		소요 예산

□ 예상 소요경비 : 34,870천원

○ 평가단 위원 수당 : 32,9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150천원×14명=2,100천원

- 방문평가 수당: 100천원×22개 단체×14명=30,800천원

○ 평가자료 제작비 : 1,320천원

- 중간실적보고서 책자 인쇄비: 40천원×4부×7종=1,120천원

- 평가단 배부용 집행지침 인쇄비: 10천원×20부=200천원
○ 평가단 명함 제작비 및 다과비 : 650천원

- 평가단 명함 제작: 25천원×14명=350천원

- 회의 다과비: 3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 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Ⅳ		향후 계획

□ 중간실적보고서 수합           : ’17.7.31.(월)~8.14.(월)

□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 ’17.8.1.(화)~8.18.(금)

□ 공익사업평가단 1차 회의 개최  : ’17.8.21.(월)

□ 현장방문 평가(공익사업평가단)    : ’17.8.24.(목) ~ 9.8.(금)

□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수합      : ’17.9.11.(월)~9.15.(금)

□ 중간평가 결과보고             : ’17.9월

□ 3차 보조금 교부(미흡 단체 제외)  : ’17.9월

붙 임  1. 중간실적보고서 양식 1부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양식 각 1부

3. 현장방문 자문 및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