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교육자료

□ 추진배경

○ 도시교통본부 직원 뇌물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

- 비리발생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대책 필요

- 시민, 내부제보를 위한 공익제보 신고창구 다양화 및 활성화 필요

□ 추진경과

○ ‘17. 3월  버스관련 비리 수사개시

- 기소의견 송치(2명) : 서울버스 대표로부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60만원 금품수수(ㄱ○○), 85만원 금품수수(ㅎ○○)

- 우리시 통보(‘17.6.14) : 5명(미입건, 우리시 직접 조치)

⇒ 관련 공무원에 대해 조사후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박원순법)에 의거 조치 예정

○ ‘17. 5월  부정비리 차단 T/F팀 운영 및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

- 감사기간 : ‘17.5.29.~6.12.

- 중점감사사항 : 버스노선 인․허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분야

○ ‘17. 5월  감사위원회 감사기능 보강을 위한 시민공청회

⇒ ‘17. 7월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수립

□ 부정비리 차단 대책

① 동일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장기 재직자 의무전보 실시

- 도시교통본부 수사 대상 공무원은 적발전까지 장기간 동일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업체와 유착관계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어 비리취약 분야 장기 근무자 비리차단 대책 필요

☞ 정책개발, 기획 등 전문성 필요부서는 장기근무를 권장하되,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부서는 주기적 순환근무로 청렴성 향상

② 퇴직공무원과 유착관계 근절 (행동강령 개정 등)

- 도시교통본부 수사과정에서 우리시 퇴직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에 취직하여 재직 공무원에게 선물․향응 제공 등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도적 유착관계 근절 방안 마련 필요

☞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 및 사적접촉시 보고 의무화 하도록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정기적 점검 및 홍보 강화

③ 비리취약업무 담당자를 재산등록대상자에 포함하여 부정재산 증식 방지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 금번 버스수사 사건 해당 공무원은 인허가 업무 등 비리취약 업무 담당임에도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에게 제외되어 재산 증식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 존재

④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와 수의계약 배제 및 수의계약 실태 주기적 점검으로 계약분야 비리 원천적 차단

- 퇴직공무원이 로비스트로 활동할 우려가 있어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취업범위 : 대표이사, 주주참여, 취업(근로자)

․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확인

․ 확인방법 : 계약체결전 발주부서의 위 3가지 자료 검토 확인후 발주

⑤ 내부고발 창구다양화 홍보 및 신고자 보호로 공익신고 활성화

- 최근 공직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함에도 내부고발이 저조하여 내부고발창구 확대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홍보하는 등 내부고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공익제보 창구 다양화 : 시장직속 e-mail 신설, 원순씨 핫라인(공익신고센터)

공익제보자 보호 : 안심변호사 상담(1차 피해방지)

先인사조치 後조사(2차 피해방지)

공익제보 보상금 한도액 폐지와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제보자는 특별승급 등 추진

⑥ 7~8월 공직기강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비노출 기강감찰 활동강화 및 공직기강 강조기간 중 복무위반자는 가중하여 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