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432(2017.8.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1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2-2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2-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3	병역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국 자치구
4	아시아문화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자치구
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본부 자치구
9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1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3	인구감소지역 발전특별법 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자치구
16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
1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
1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8/0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