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7.21)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3386(2017.7.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2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
5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6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평생교육국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0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3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4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
1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도시교통본부 품질시험소 자치구
16-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
17-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7-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주택건축국 자치구
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해당부서 자치구
21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2-1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령안	-
22-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
2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주무관	우명섭		법무담당관	07/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