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③ 심사관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하고, 조사관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검토보고서 작성

2.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3.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

4.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

5. 조사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조정 신청인 등에 대한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조정당사자의 의사확인

5.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6. 위원회 직인 관리

7.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분리ㆍ병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3항 중 “있으며, 제공자료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수수료) ① 영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서울특별시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임대차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5. 서울특별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③ 심사관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하고, 조사관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검토보고서 작성 2.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3.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 4.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 5. 조사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조정 신청인 등에 대한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조정당사자의 의사확인 5.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6. 위원회 직인 관리 7.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 ---------------------------------------------------------------------------------------.
1.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1. 제6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운영 및 절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설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 등을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 3. 조정사항 및 조정결과 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분리ㆍ병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신청)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신청)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조정 자료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조정 자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및 거래 등의 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자료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 있다.
제14조 ∼ 제18조 (생 략)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0조(수수료) ① 영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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