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683호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사무국 조직․운영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사무국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국에 두는 심사관 및 조사관의 담당 사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무국 직원 중 지명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마. 분쟁조정시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자료제공의 범위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4조제3항)

바. 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 2133-7705, FAX : 2133-0752, E-mail : lhw9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