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추가지원 계획(안)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ㅇ 사업기간 : 2017. 8. 1 ~ 2017. 12. 31 (5개월)

ㅇ 사업예산 : 399백만원(국비, 지방비 별도)/교부잔액 활용

ㅇ 지원규모 : 참여 희망 공공도서관 중 지방비 확보 가능 기관(*1차 지원기관 제외)

ㅇ 지원내용 : 공공도서관의 자료실을 22:00까지 개실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ㅇ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50%)

ㅇ 연도별 지원내역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지원관수	80	117	253	257	300	357	364	425	427	483	3,063
지원인원	435	400	879	706	832	1,006	1,046	1,234	1,227	1,152	8,917
예산 (백만원)	5,675	4,229	6,795	6,441	6,441	8,000	9,050	10,321	10,549	12,343	79,844

□ 2017년 추진계획

ㅇ 1차 지원 총괄: 512개관(계속 479, 신규 33)/1,258명/11,893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도서관수	147	39	35	47	23	24	17	5	238	53	43	59	56	64	65	65	21	1,001
지원관수	81	31	8	29	3	17	4	4	169	16	27	30	17	26	6	25	19	512
지원비율	55	79	23	62	13	71	24	80	71	30	63	51	30	41	9	38	90	51
지원인원	208	92	23	70	9	37	8	6	371	35	69	80	52	57	19	76	46	1,258

ㅇ 인건비 : 1명 5개월 8,124,850원(국비 4,062,425원)

- 임금 : 1명 1개월 1,476,500원(2016년 9급 3호봉 기준)

＊ ‘17년 최저인금 1,352,230원(6,470원×209시간)(’16년 6,030원 대비 450원(8.1%) 증가)

＊ 기관사정에 따라 기준금액보다 높게 지급되는 경우, 차액은 지방비 부담

- 4대 사회보험료 : 1명 1개월 148,470원

구분	보험료율		금액(원)
	근로자	사업주	총액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4.5%	4.5%	132,840	66,420	66,420
고용보험	0.65%(실업금여 부담금)	0.65%(실업금여 부담금)+ 0.85%(고용안정능력개발 부담금)	31,745	9,594	22,140
건강보험	3.06%	3.06%	90,320	45,160	45,160
장기요양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5,900	2,950	2,950
산재보험	-	0.8%	11,800		11,800
계			272,605	124,124	148,47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준(http://www.4insure.or.kr/)

- 수당 : 지방비 부담(100%)

ㅇ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 기준금액 : 1회당 300,000원(문화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방향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사용범위 : 18:00 이후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진행경비 등

＊운영비의 인건비 전용 불가하며, 교부잔액 내에서 지원인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ㅇ 지원기준

- 18:00 이후 자료실 수, 대출권수에 따라 차등 지원

야간 자료실수	일평균 야간 대출책수	지원인원(명)
1개	50권 이하	1
1개	50 ∼ 100권	2
2개	100 ∼ 150권	3
2개	150 ∼ 200권	4
3개	200권 이상	5

- 신청금액이 소요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적용하여 지원 금액 조정 결정

※ 도서관법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가정책 이행 여부*(사서직 관장, 사서직원 수 3명 이상, 직영운영, 채용요건 만족 등)에 따른 차등 지원 ＊ 미준수시 국비지원비율 하향조정(4개 항목 5%씩)

ㅇ 고용요건

- 관련근거 : 2017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고용방법 : 공개채용

- 근무시간 : 13:00∼22:00 전일제 근무(주40시간)

- 자격 : 도서관 관련 전문인력(사서), 단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자 채용 가능

＊ 전문인력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금지(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제외)

＊ 모집공고문에 ‘취업취약계층, 청년층(39세이하) 우선선발’명시

＊ 대법원판례(2012두18585)에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적용됨을 판결하고 있음.

ㅇ 향후 일정

- 2017년 추가 지원 보조금 신청: 7월

- 2017년 2차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8월~

- 추진실적 보고: 분기별

- 현장점검: 수시

[붙임]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추가 사업신청서(양식1)

ㅇㅇ광역시 / ㅇㅇ구			계속 / 신규

서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천원)

도서관명	‘16예산 국비(A)	‘17예산			증감 (B-A)
		지방비		국비(B)		%
		시도비	시군구비
ㅇ				-

* ㅇㅇ광역시 ㅇㅇ과 홍길동, 000-0000-0000 / ㅇㅇ도서관 ㅇㅇ과 홍길동 000-0000-0000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천원(국비 ○, 지방비 ○) /ㅇ 보조율 : 국비 50%

ㅇ 사업규모 : ○개 자료실, 운영인력 : ○/○명 (18:00 이후, 정규직/계약직)

ㅇ 이용현황 : (일평균 야간)대출권수 ○책, 이용자수 ○명 (‘16. 1 ~ 9월)

ㅇ 사업기간 : 2017.01.01. ~ 12.31

ㅇ 사업위치(주소) :

□ 예산 산출내역

사업내역	예산(천원)	산출내역	비고
ㅇ 인건비		- 임금 - 4대사회보험료 - 퇴직금(해당사항 없음)
ㅇ 운영비		문화프로그램명×회수×금액

□ 도서관법 및 국가정책 이행여부

	사서직 관장	사서직원 수 (3명 이상)	직영운영	‘16년 전문인력 채용여부
여부	O, X	O, X	O, X	O, X

* 미이행시 사유 or 치유 예정일:

□ 사업집행률(계속사업에 한함)

(천원)

구분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반납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2013
2014
2015

[참고] 추가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