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 조례개정안)

1. 법무담당관 - 9169(2017. 6.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안

나. 입법예고(’17. 6. 23.~ ’17. 7.12.) 결과 : 의견없음

다. 규제심사 결과 : 규제 조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제외법령

라.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사항 없음

붙 임 : 1.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안 1부.

2. 규제 사전검토 결과통보서 1부.

3.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끝.

	예산담당관
주무관	이재남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예산담당관	07/13 이동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8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9	/전송	02)768-8824	/	이메일:leejaen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