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8485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17년『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2016. 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자치구 단위의 동물보호 사업을 발굴·지원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

보호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5.5.18) :「동물복지계획2020」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자치구 동물보호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추진계획(시장보고-‘15.8.25, 방침-‘15.9.1)

‣ 2016년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계획(‘15.10.14)수립

2		사업개요

❍ 대상사업 :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 동물복지시설 : 반려견놀이터, 반려동물센터(입양, 상담, 교육, 홍보 기능) 조성 등

‣ 동물보호및 복지지원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중성화포함),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입양, 교육 및 홍보 등

※ 위 사업 외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 가능

❍ 추진절차

① 시 사업계획 수립		②사업계획서(구) 제출		③ 사업계획 심사 및 선정		④ 사업비지원 및 사업추진		⑤ 성과보고 및 정산
‘16. 6.		‘16. 7.		‘16. 7.~8.		‘17.1~11.		‘17. 12

※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시 민간과의 협력 방안 포함하여 작성

3		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매칭사업 추진(‘17)

□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 (‘17년 예산편성)

	< 매칭사업 추진절차 >
▪ 지자체의 투자우선순위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계획을 예산요구 전 시행 ▪ 지자체 매칭조건을 부과하는 사업은 사전절차(수요조사)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안) 편성 ▪ 지자체의 분담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 예산 편성 이전에 확정 통보

□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운용방식 적용(‘17년 사업부터 적용)

사 업 명	예산과목	매칭운용방식
▪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서울시) 90%, (자치구) 10%
	자치단체경상보조	(서울시) 70%, (자치구) 30%

※ 1차년도(‘16년)는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 100%지원

□ 시비 보조금 지원 지침

❍ 시비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업비는 매칭 비율에 따라 집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시·구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매칭비율 조정 : 예산담당관

❍ 추진일정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16. 6. 30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17년 사업 수요조사 실시 :  ~ ‘16. 7. 15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17년 사업 계획 심사 및 선정  :  ‘16.7~8월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매칭반영사업) 예산 편성 :  ‘16.8~9월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편성 확정 통보 :  ‘16.12월

붙임 :  사업계획신청서 1부. 끝.

사업명(신명견고딕+굵게28)

<자치구명, 부서명>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 추진배경 및 목적(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사업개요(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추진계획(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

□ 민간협력방안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예산계획(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세부 산출자료 첨부

□ 연차별 추진계획(신명견고딕 17)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내용
소요예산
시:구 비율

※2017년 이후는 자치구 부담 사업비 명시

□ 기대효과(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