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의 정보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