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7.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장애인 개인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하고,

나.「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3366호, 2015. 6. 22. 공포, 2017.1.1.시행)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신설됨. 이에 그동안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장애인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경비 지원과 센터장 상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라.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신설되어 그동안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인권센터장의 상근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인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 수용

나. 장애인 생활실태 등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8부터 제59조의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항”을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이 밖에”를 “그 밖에”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애인에”를 “시장은 장애인에”로 한다.

제6조를 제5조의2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수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연령,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전수조사의 응답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이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센터장은 상근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센터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제9조의3(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보상금을”을 “보상금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 제1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그 밖에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5조의2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6조(전수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연령,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전수조사의 응답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ㆍ② (생 략)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③ ------------------------------------------------------.
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제9조(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권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으로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의2(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센터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신 설>	제9조의3(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등) ① (생 략)	제11조(보상금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보상금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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