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01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윤호근	이준형	양용택	07/06 김학진
협 조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2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임종성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22번

-「수도권정비계획법」제27조(권한위임) 조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가능한 권한을 식별하고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바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는 2017.4.12 새정부에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건의하면서 ‘용도지역 제도 운영의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의 일부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요청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용도지역 제도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준형 심재욱
	☎2133-8334 ☎2133-8326	담당자	윤호근 강수성
	작 성 일 : 2017.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