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7.6.-1)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2266(2017.7.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1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2-2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고시 개정안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정보기획관 행정국 자치구
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
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
7-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0-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0-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행정국 자치구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
1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도시교통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14-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1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
18-3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
19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자치구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귝 자치구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4-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4-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2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27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
28-1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28-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7/0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