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내부종결)

우리시 응답소에 익명으로 땅값 상승 등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3차에 걸쳐 답변 처리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더 이상의 답변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민원요지(4차) : 세금을 책정하기 위한 지표로 토지가격 인상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봉급 인상지표로 삼는것 아닌지, 개별공사가는 벌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으니 서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요청

○ 그간 민원처리 내역(1차 ~ 3차)

▻ 1차 : 2017. 6.15.

- 민원요지 : 개별공시지가의 지역별, 위치별, 주거지 형태가 틀린데 땅값을 올리는 지에 대한 답변 요청

- 답변내용(2017.6.20.) :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 안내 및 개별 토지의 상승요인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자치구에 문의토록 답변

▻ 2차 : 2017. 6.20.

- 민원요지 :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공무원 봉급 인상을 위한 것이며 재개발로 난개발에 따른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탈세를 위한 것인지, 공무원들이 재개발로 공급세데 10% 정도를 챙긴다 는데 공무원 혜택이 줄어들면 땅값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

- 답변내용(2017.6.26.) : 지가 결정에 관한 내용은 1차 답변과 같으며 가격에 대한 이의 및 문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방법 및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제도 이용 안내

▻ 3차 : 2017. 6.26.

- 민원요지 :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고 공무원 급여인상폭을 줄이기위해 올리는 것아닌가? 세금 걷어 엉뚱한 발상을 하여 세금 축내고   탈세주도 하는 것 아닌가? 땅값 올리고 개발하고 교통체증 및 미세먼지 유발 시키고 교통체증으로 불법주정차단속하고 이런 이유로 행정공무원께 향후계획을 요청

- 답변내용(2017.6.30.) : 표준지에 의한 땅값 조사 및 평가 방법, 토지 가격 차이 발생시 검토 방법 등 안내.  끝.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7/05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