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4410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7/04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이정훈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경위

❍ ‘17.02.15. : 이정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3호)

❍ ‘17.06.16. :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원안가결)

❍ ’17.06.29 : 제274회 정례회 본희의 의결(가결)

2	개정안 내용

❍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적용범위에 구체적 대상으로 청원경찰을 명시(안 제3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⓵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⓶ <생략> ⓷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⓶ (현행과 같음) ⓷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개정 이유

❍ 조례 제3조 제3항에 대상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우리시는 조례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은 타당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결 : ‘17. 7. 7(금)

❍ 조례 공포․시행 : ‘17. 7. 13(목)

붙 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