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7382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6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김훈	이성호		진조평		정유승		07/03 이제원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4팀장					정한섭
	주무관					이두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계획

2017. 6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계획

병행 운영 중인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및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현    황

구분	한옥 조례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건축자산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근거 법령	없음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일	‘02.5.20	‘16.3.24
정책 방향	한옥 중심 관리	건축자산(한옥 포함)의 관리
관련 위원회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지원 대상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 우수건축자산

배    경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근거법령 내 통합관리 필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

- 건축자산 관리방식 전환(개별 한옥의 点的 관리→밀집 건축자산의  面的 관리)

- 건축자산 관련업무 이원화에 따른 정책방향 혼선 및 행정업무 비효율 개선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관리(한옥 조례, 한옥위원회),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관리(건축자산 조례, 건축위원회)

민원편의를 위한 비용지원 제도 미비점 보완

- 소유권 변동 시 비용지원 조건 승계주체 개선,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 통합 등

추진경위

‘02.05.20 : 한옥지원조례 제정․시행(조례명 변경 ’09.05.28)

‘14.06.0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15.06.04)

‘16.03.24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추진방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한옥 조례 폐지하고 건축자산 조례로 이기(移記)]				한옥 관련조례 제도개선 (비용지원 절차 등 개선)
한옥 조례		건축자산 조례		한옥 조례, 건축자산 조례
․한옥등록에 관한 사항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등 ․한옥 매입·활용에 관한 사항 ․한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한옥 및 한옥마을 관리 또는 조성을 위한 지원 등 ․건축자산센터 설치 및 운영 ․건축위원회 운영	+	․소유권 변동시 비용지원 조건 승계주체 등 개선 ․비용지원 절차 간소화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기능 통합(건축자산 전문위원회) 등

주요 개정내용

건축자산 조례로 이기되는 한옥 조례 내용

-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한옥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제1항·제17조·제18조)

‣한옥등록의 절차, 유효기간 및 취소조건 등을 정함

-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관련 제반 사항(안 제19조·제20조·제21조제2항·제22조)

‣한옥 수선 등의 보조·융자 지원액, 비용지원 절차 및 시기를 정함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건을 정함

- 등록한옥 거주자의 세제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안 제23조)

제도개선 내용

- 소유권 변동 시 비용지원 조건 고지 및 승계 주체 개선(안 제16조제2항·제3항)

유효기간(비용지원금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5년간 및 융자지원액 상환완료일) 내 한옥 유지

비용지원 조건 승계방식 변경(새로운 소유자에게 무조건 승계→새로운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승계)

- 공사 완료 전 비용지원 절차 간소화(위원회 자문 생략, 안 제21조제1항)

-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안 제25조)

- 건축자산지원센터 기능 추가(부재 보강 등 소규모 수선 비용지원, 안 제28조)

향후계획

‘17.07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입법예고(20일)

‘17.08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방침

‘17.09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17.10 : 서울시 의회 심의

‘17.12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참고자료

수선비용 지원금액 관련조례 통폐합 전․후 비교표

[주요 내용]

○ 항목별 지원금액 : 변경없음

○ 근거 조례       : 한옥 조례 또는 건축자산 조례 → 건축자산 조례

(단위 : 백만원)

구분					통․폐합 전		통․폐합 후
					최 대 지원금액	근거조례	최 대 지원금액	근거조례
우수건축자산				보조	60	건축자산 조례	60	건축자산 조례
				융자	40		40
한옥건축양식				보조	-		-
				융자	40		40
한옥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	전면수선		보조	60		60
				융자	60		60
		신축 (비한옥→한옥)		보조	80		80
				융자	20		20
		부분수선		보조	10		10
				융자	-		-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보전구역 외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유도‧권장 등의 방법으로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	전면수선	보조	60	한옥 조례	60
				융자	60		60
			신축 (비한옥→한옥)	보조	80		80
				융자	20		20
			부분수선	보조	10		10
				융자	-		-
		한옥보전구역 내	전면수선	보조	90		90
				융자	90		90
			신축 (비한옥→한옥)	보조	120		120
				융자	30		30
			부분수선
				보조	15		15
				융자	-		-

※ 융자조건 :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융자대상자 부담 : 업무수수료 연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