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769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협 조
	찾아가는복지팀장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계획

2017. 6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계획

’17년 하절기를 맞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상시발굴 등 사회적 관심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동절기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월세 체납 가구 특별지원대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 동절기 위기가정에 적극적인 긴급복지 지원으로 전년대비 2배 성과창출

－ 긴급복지 지원현황(1∼2월) : ’16년 5,259가구 → ’17년 10,737가구

○ 월세 체납가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30억 교부 및 주거비 지원확대

－ 월세체납가구 지원현황(’17.5월 기준) : 747가구, 549백만원

－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구 지원현황(’17.5월 기준) : 9가구, 45백만원

－ 주거비 확대 : 생계·주거비 100만원 → 생계비 100만원+주거비 100만원

□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여전히 상존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발굴·지원 필요

○ ’17년 상반기 지원실적(1∼5월) : 151,982가구 발굴·지원

(단위 : 가구)

합 계	공적제도 지원							민간자원 연 계
	소계	국 민 기초보장	서 울 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 울 형 긴급복지	차상위	위 기 긴급기금
151,982	41,847	9,898	619	13,741	6,245	8,433	2,911	110,135

□ ’17년 하절기 집중 발굴기간 운영으로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 일용직 근로자의 구직 곤란 등 계절적 실업으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

○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계획(’17.3.14) 지속 추진

Ⅱ		세부 추진계획

□ 집중 발굴기간 : ’17. 7. 1.∼ 8. 31.(2개월간)

□ 중점 발굴대상

○ 중·장년(50∼65세) 1인 주거취약가구(월세 체납 등) 집중 발굴

－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계획(’17.3.14.) 지속 추진

○ 국가·지자체·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수급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고시원, 여관, 창고, 화장실, 기차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행복e음 내」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한 위기가구

－ 단전·단수·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체납정보 등 12개 기관 25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법 제2조」에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발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노인, 장애인, 아동 등)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소득 기준 등은 공적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돌봄 등의가중한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단절된 독거 노인

－ 한부모·다문화가족, 기타 도움이 필요한 1인 취약 독거가구 등

□ 발굴방법

○ ‘찾동’사업과 연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 가정 집중 발굴

－ ‘찾동’ 확대 시행에 따라 복지플래너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 ’16년 18개구 283개동에서 ’17년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방문․상담 확대를 통한 어려운 가정 집중 발굴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나눔이웃’을 통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 동(洞)단위 나눔이웃 : 197개 동주민센터, 183개 동아리 2,065명

－ 민간거점 나눔이웃   : 41개 기관, 86개 동아리 2,769명

－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심야만화방·고시원 등을 통한 발굴

○「행복e음 발굴시스템」활용 단전․단수․건강보험료 가구 위주 발굴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업무흐름 >

자료 수집		대상자 선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빅데이터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 동원 상시 발굴

－ 유관기관 정보 12개 기관 25종 실시간 활용으로 취약계층 수시 발굴

※ ’17년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룔 체납자 등 2개 정보 추가(서울시 건의)

－ 복지부 빅데이터 제공자료 위험군 위기도 상향 제공 : 10%(약 2만명)

○「찾아가는 현장상담소」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찾아가는 서울시청’ 참여·지원으로 어려운 시민 발굴

－ 자치구별 취약지역에 현장상담소 운영 : 찾아가는 서울시청(트럭)

※ 영구임대아파트, 쪽방촌, 고시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

－ 자치구별 취약지역에 현장상담소 운영(관리사무소 등)

－ 상담내용 : 위기가구 생활고 해소, 복지신청 등 복합문제 상담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공적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 발굴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원 적극 검토

－ 위기사유 조사 후, 국가긴급복지지원제도 적극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급박한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긴급복지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서울형긴급복지 주거비 확대 지원 〉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지원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75%		기준중위소득 85%
	생계·주거비		1인(30만원), 2인이상(50만원)		생계비	1인(30만원), 2~3인(50~70)), 4인이상(100만원)
					주거비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의 료 비		1인(30만원), 2인이상(50만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사회서비스 연계지원

－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지속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안내

○ 민간자원연계 : 비수급 빈곤층·차상위 계층 민간서비스 대상자 우선 선정

□ 발굴·지원 결과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결과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내 초기상담 기능 활용

－ 주거위기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 현황 입력

※ 행복e음 → 상담신청 → 초기상담 → 사례관리 →지역서비스 제공

－ 접수(발굴)경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 처리현황 확인 : 행복e음 내 지원내역 자료를 통해 처리현황 파악

－ 지원여부 : 통합신청여부, 통합 사례관리, 단순서비스 연계 기록

－ 진행현황 : 통합조사표 진행상태(조사중, 조사자 결정자료, 사업팀결정 완료 등)

Ⅲ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

○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

○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강화

－ 자치구별 동복지협의체(희망드림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적극 활용

－ 리플릿, 소식지 등 관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하절기 집중발굴 추진현황 현장점검 : ’17. 7월 중

－ 자치구 하절기 발굴·지원 추진실적,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처리실태 등

○ 발굴실적 행복e음 결과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발굴·지원 실적 등록

○ 하절기 발굴실적 결과 제출 : ’17. 9.15.(금)

－ 공적지원(국기초, 국가긴급 등)은 서울시에서 행복e음 확인으로 갈음

－ 민간자원 지원실적은 첨부 엑셀서식 입력 제출

□ 온·오프라인 적극 활용한 홍보

○ 전광판 등 옥외 영상매체 활용 홍보 : 시내버스, 시청사 외곽 등

○ 보도자료 제공,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자치구 직원 교육

Ⅳ		추진일정

○ 보도자료 제공	: ’17. 7월 초
○ 추진실적 제출	: ’17. 9월 중순

붙 임 : 하절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결과(민간지원실적) 1부. 끝.